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이 편성된 것은 2년 만이다. 재정을 보강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돈을 풀어 6월부터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경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추경규모가 10조~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입 부분은 5조원 정도, 세출 규모는 5조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p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는 등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의 심리적 지지선인 3%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일부 경제연구원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없이) 현 상태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p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을 적시에 편성했을 때 경제 활력이 높아졌다. 가장 최근 추경이 있었던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367∼0.384%p 끌어올렸다고 추정했다. 2014년에도 성장률을 0.239∼0.252%p 상승시켰다. 한 번의 추경으로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채권발행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추경 당시 한은 잉여금 2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등을 제외한 15조8000억원은 국채를 찍어 마련했다. 이 국장은 "추경의 개별항목 구성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채권 발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이 편성된 것은 2년 만이다. 재정을 보강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돈을 풀어 6월부터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경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추경규모가 10조~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입 부분은 5조원 정도, 세출 규모는 5조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p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는 등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의 심리적 지지선인 3%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일부 경제연구원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없이) 현 상태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p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을 적시에 편성했을 때 경제 활력이 높아졌다. 가장 최근 추경이 있었던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367∼0.384%p 끌어올렸다고 추정했다. 2014년에도 성장률을 0.239∼0.252%p 상승시켰다. 한 번의 추경으로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채권발행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추경 당시 한은 잉여금 2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등을 제외한 15조8000억원은 국채를 찍어 마련했다. 이 국장은 "추경의 개별항목 구성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채권 발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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