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최경환 부총리 가능성 언급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
최경환 부총리 가능성 언급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추경을 포함해 적정한 수준에서 경기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민간 경제 연구원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려면 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 연구위원은 "세입 약 10조원, 세출 약 12조원 등 총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가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배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의한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6월 첫째 주 백화점 매출은 한 달 전보다 25% 줄었고 대형 할인점 매출은 7.2% 떨어지는 등 소비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6월 말 끝날 경우 경상 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에 이른다. 메르스가 7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9조3377억원, 8월에 종결될 경우 20조922억원의 경상 GDP 손실이 생긴다.
최 부총리는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다소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000억원이었고, 현경연은 올해 10조원 수준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수결손 폭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한쪽에서 추경으로 경기를 보강하고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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