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기준 세전임금 14위 중위권
세금부담 조세격차는 30위 하위권
세금부담 조세격차는 30위 하위권
한국 근로자의 세후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0위권에 올랐다. 세전 소득은 비교적 중위권이지만 소득세가 낮은 영향으로 순위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OECD가 발간한 '2015 임금 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세후 순수입(1인가구 기준)은 4만421달러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스위스가 5만4944달러로 1위였고 노르웨이(4만2243달러), 룩셈부르크(4만2178달러), 호주(4만732달러), 네덜란드(4만678달러)가 한국보다 많았다.
구매력평가 기준을 적용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한국은 4만6664달러로 14위에 올랐다. 일본(4만6884달러·13위)보다는 적었지만 스웨덴(4만6379달러·15위)보다는 많았다. OECD의 평균은 4만770달러였다. 구매력평가 기준 평균임금 역시 스위스가 6만6506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룩셈부르크(6만158달러), 노르웨이(5만9355달러), 네덜란드(5만9280달러), 독일(5만7628달러)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벨기에(5만5225달러), 호주(5만3170달러), 덴마크(5만2161달러), 영국(5만865달러), 오스트리아(5만373달러), 미국(5만75달러), 아이슬란드(5만1달러) 등도 5만달러를 넘었다. 핀란드(4만6165달러)와 프랑스(4만4136달러), 이탈리아(4만426달러), 캐나다(3만9438달러), 스페인(3만9029달러) 등 20개국은 한국보다 적었다. 멕시코는 1만2373달러로 OECD 34개 나라 중 최하위였다.
다른 OECD 가입국보다 한국의 세전 임금과 세후 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세금 부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임금 대비 소득세 수준을 보면 지난해 한국은 5%로 칠레(0%) 다음으로 낮았다.
조세 격차도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이었다. 조세 격차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 격차가 클수록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격차는 21.5%로 30위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조세 격차가 작은 나라는 칠레(7.0%), 뉴질랜드(17.2%), 멕시코(19.5%), 이스라엘(20.5%) 등 4개 나라뿐이었다. 벨기에(55.6%)가 조세 격차가 가장 컸고, 오스트리아(49.4%), 독일(49.3%), 헝가리(49.0%), 이탈리아(48.2%) 등도 50%에 육박했다. 미국(31.5%)과 영국(31.1%), 일본(31.9%) 등의 조세 격차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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