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생태계에서 대형 배급사나 플랫폼 사업자가 창작자를 옥죄는 것을 막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에서 배재정 국회의원과 문화연대가 공동 개최한 문화콘텐츠 산업 유통 불공정행위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대형 유통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 창작자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에 게임을 제공하는 개발사 수익 분배비율을 상향하고, 극장상영사와 배급제작사간 변동 부율제를 도입하는 한편 음원 수익 중 창작자 수익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은 개선안을 반영, 생태계를 건전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서희 변호사도 "카카오 게임 플랫폼 입점 업체의 낮은 수익 분배율, 음원 시장에서 제작사가 차지하는 높은 수익, 영화배급과 상영을 겸업하는 대형 업체가 주도하는 스크린 독점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카카오 게임은 개발사가 배급사를 끼고 게임을 유통할 경우 전체 수익 중 19.6%만 가질 수 있다. 영화산업에선 극장수익 중 55%를 배급사가, 45%를 극장이 나눠 갖는다. 배급사 몫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수익을 투자자와 제작사가 6대4로 나눠 갖는 게 일반적이다. 극장 수익 중 제작사에 돌아가는 몫은 통상 19.8% 수준이다.
강신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게임산업 성장이 멈춘 것은 정부 규제 외에도 분배구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모바일에선 구글-카카오의 장악력, 온라인에선 넥슨의 독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영화의 경우 수익 분배 구조 외에도 배급과 상영을 겸업하는 대형 업체의 신작이 상영관을 독점, 중소 배급사의 영화가 관객에 제공될 기회가 적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장서희 변호사는 "명량이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과도하게 많은 스크린을 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명량은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 CGV를 비롯한 전국 각지 상영관에서 상영됐다.
이동연 위원장은 "변동 부율제를 도입, 개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극장 수익 중 제작사 몫을 현행(45~50%)보다 늘리고, 특정업체가 영화배급과 상영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정 영화가 차지하는 최대 스크린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현용 한국영화전략연구소 소장은 "개발과 배급, 창작과 플랫폼으로 지나치게 이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자본을 갖춘 대형 제작사는 개별 창작자에 또다시 갑으로 행세하는 만큼, 제작사의 몫을 증가시킨다 해도 진짜 '을'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별 콘텐츠를 규율하는 법, 공정거래법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 측은 "현 시점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은 아니다"며 "콘텐츠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를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정근기자antilaw@dt.co.kr
16일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에서 배재정 국회의원과 문화연대가 공동 개최한 문화콘텐츠 산업 유통 불공정행위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대형 유통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 창작자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에 게임을 제공하는 개발사 수익 분배비율을 상향하고, 극장상영사와 배급제작사간 변동 부율제를 도입하는 한편 음원 수익 중 창작자 수익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은 개선안을 반영, 생태계를 건전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서희 변호사도 "카카오 게임 플랫폼 입점 업체의 낮은 수익 분배율, 음원 시장에서 제작사가 차지하는 높은 수익, 영화배급과 상영을 겸업하는 대형 업체가 주도하는 스크린 독점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카카오 게임은 개발사가 배급사를 끼고 게임을 유통할 경우 전체 수익 중 19.6%만 가질 수 있다. 영화산업에선 극장수익 중 55%를 배급사가, 45%를 극장이 나눠 갖는다. 배급사 몫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수익을 투자자와 제작사가 6대4로 나눠 갖는 게 일반적이다. 극장 수익 중 제작사에 돌아가는 몫은 통상 19.8% 수준이다.
강신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게임산업 성장이 멈춘 것은 정부 규제 외에도 분배구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모바일에선 구글-카카오의 장악력, 온라인에선 넥슨의 독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영화의 경우 수익 분배 구조 외에도 배급과 상영을 겸업하는 대형 업체의 신작이 상영관을 독점, 중소 배급사의 영화가 관객에 제공될 기회가 적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장서희 변호사는 "명량이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과도하게 많은 스크린을 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명량은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 CGV를 비롯한 전국 각지 상영관에서 상영됐다.
이동연 위원장은 "변동 부율제를 도입, 개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극장 수익 중 제작사 몫을 현행(45~50%)보다 늘리고, 특정업체가 영화배급과 상영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정 영화가 차지하는 최대 스크린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현용 한국영화전략연구소 소장은 "개발과 배급, 창작과 플랫폼으로 지나치게 이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자본을 갖춘 대형 제작사는 개별 창작자에 또다시 갑으로 행세하는 만큼, 제작사의 몫을 증가시킨다 해도 진짜 '을'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별 콘텐츠를 규율하는 법, 공정거래법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 측은 "현 시점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은 아니다"며 "콘텐츠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를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정근기자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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