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초민감 품목 신경전
한 '제조업 관세철폐'- 중 '농수산물 개방'
한 '제조업 관세철폐'- 중 '농수산물 개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실질적으로 타결(합의의사록 서명)됐다. 2012년 5월 14일 첫 협상을 진행해 30개월 만이다.
협상 초기 한·중은 FTA 협상 원칙과 협정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의 입장차가 발생하며 협상의 난항을 겪었다.
협상 대상, 기준 등 협상 내용을 비롯해 양국 정권 교체도 변수로 작용했다. 다행히 5차 협상이 진행된 지난해 4월 양국은 FTA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같은해 9월 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7차 협상에선 협상 원칙에 대한 합의란 성과를 거뒀으며 상품 분야에서 일반, 민간, 초민감 분류 및 품목수 기준 90% 및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FTA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대상품은 1만2000여종으로 이 중 약 9%가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됐다.
이 초민감 품목이 바로 한국 측이 요구하는 중국의 제조업 시장 관세 조기 철폐 등과 중국 측이 요구하는 한국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다.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은 10일 실질적 타결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양국의 정상회담은 협상의 급물살을 타게 했다. 상품 분야를 제외하곤 입장 차를 좁히며 13차 협상까지 총 22개 챕터(분야) 중 무역규제, 위생·검역, 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등 8개 챕터를 완전 타결했으며 통관 및 무역 원활화,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 8개 챕터의 타결 근접을 이뤘다. 다만 13차까지 상품, 원산지, 서비스, 금융, 자연인 이동, 경제협력 등 6개 챕터는 풀어야 할 쟁점으로 남겨둔 상태였다.
이번 합의의사록 서명은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나 정식서명이 아니며 양국은 연내 타결 및 내년 정식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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