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저작권보호 수준 강화 전망
■ 한·중 FTA 타결-저작권분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중국 내 저작권 보호수준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FTA로 중국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그동안 중국 내 협조가 어려웠던 콘텐츠 단속도 이번 의무 조항 신설로 빠른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측은 내다봤다.
또 이번 타결로 중국 내 '일시적 복제권'이 받아들여졌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컴퓨터프로그램(SW)이나 콘텐츠 저작물이 컴퓨터 메모리에 잠시 보관되는 것도 복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시적 복제권이 명시돼야 한다. 이밖에 중국 내 방송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중국 내 권리를 인정해주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또 영화관 내 도촬시 형사 처벌 규정과 형사소송 근거 를 강화하는 등 중국 내에서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FTA 타결로 중국 내 저작권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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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중국 내 저작권 보호수준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FTA로 중국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그동안 중국 내 협조가 어려웠던 콘텐츠 단속도 이번 의무 조항 신설로 빠른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측은 내다봤다.
또 이번 타결로 중국 내 '일시적 복제권'이 받아들여졌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컴퓨터프로그램(SW)이나 콘텐츠 저작물이 컴퓨터 메모리에 잠시 보관되는 것도 복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시적 복제권이 명시돼야 한다. 이밖에 중국 내 방송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중국 내 권리를 인정해주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또 영화관 내 도촬시 형사 처벌 규정과 형사소송 근거 를 강화하는 등 중국 내에서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FTA 타결로 중국 내 저작권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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