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국정감사` 미리보는 경제상임위 이슈
국회는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올해부터는 1·2차로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한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 일정의 절반을 소화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다뤄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당초 6월과 9월에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6·4 지방선거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돼 8월26일∼9월4일까지, 10월1일∼10일까지 두 차례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감에 앞서 주요 경제상임위 별 쟁점을 점검해본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국감에서는 세수부족 문제, 세수확충 방안, 정부의 경기부양책,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작년(8조9000억원)에 이어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예상돼 여·야 모두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의 한계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담뱃세·주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재정조기집행으로 경제성장률이 0.18%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이 늘어나 작년 이자부담액이 2644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무위와 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공공기관 개혁 실적과 문제점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감 일정은 국세청(26일), 관세청(28일), 조달청·통계청(29일),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9월30일), 기재부 경제·재정정책(10월1일), 한은(2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6일) 등이다.
정무위원회
정무위는 오는 26일 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3심제 도입 문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피해자 일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 국한돼 있지만 확대 도입될 경우 소송 증가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과실 여부의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으로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집중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에 대한 제재 문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 감소 등으로 대출여건이 악화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국회는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올해부터는 1·2차로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한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 일정의 절반을 소화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다뤄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당초 6월과 9월에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6·4 지방선거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돼 8월26일∼9월4일까지, 10월1일∼10일까지 두 차례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감에 앞서 주요 경제상임위 별 쟁점을 점검해본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국감에서는 세수부족 문제, 세수확충 방안, 정부의 경기부양책,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작년(8조9000억원)에 이어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예상돼 여·야 모두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의 한계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담뱃세·주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재정조기집행으로 경제성장률이 0.18%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이 늘어나 작년 이자부담액이 2644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무위와 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공공기관 개혁 실적과 문제점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감 일정은 국세청(26일), 관세청(28일), 조달청·통계청(29일),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9월30일), 기재부 경제·재정정책(10월1일), 한은(2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6일) 등이다.
정무위원회
정무위는 오는 26일 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3심제 도입 문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피해자 일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 국한돼 있지만 확대 도입될 경우 소송 증가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과실 여부의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으로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집중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에 대한 제재 문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 감소 등으로 대출여건이 악화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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