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손해배상 피소 등 잇단 송사
IT서비스 기업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거나, 공공정보화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지난해 11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담합으로 롯데정보통신과 함께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롯데정보통신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포스코ICT는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포스코ICT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ICT는 당시 하도급사로 참여해 SMRT 사업에서 올린 177억원 매출액, 3억원 적자를 과징금 산출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수목적법인(SPC)의 10년 간 운영수익(1276억원)을 기준으로 해 71억원을 부과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SK C&C는 지난 5월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부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 IT서비스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LG CNS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 서울시가 입찰 담합 관련 내린 부정당사업자 제재가 타당하지 않다며 효력정지신청과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올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이밖에 삼성SDS도 정부기관과 소송전을 치렀다. 이 회사는 올 초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정부기관과의 프로젝트에서 억대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SDS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한 5건으로 소송가액은 216억7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삼성SDS 감사보고서는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회사의 경영진은 소송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SI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아 부정당사업자 등으로 지정되면 입찰참여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형량조절 또는 과징금 감액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들이 국내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관련 소송은 급격히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임원은 "공공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공공매출을 포기해야 하지만 골치 아픈 소송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2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지난해 11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담합으로 롯데정보통신과 함께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롯데정보통신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포스코ICT는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포스코ICT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ICT는 당시 하도급사로 참여해 SMRT 사업에서 올린 177억원 매출액, 3억원 적자를 과징금 산출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수목적법인(SPC)의 10년 간 운영수익(1276억원)을 기준으로 해 71억원을 부과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SK C&C는 지난 5월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부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 IT서비스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LG CNS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 서울시가 입찰 담합 관련 내린 부정당사업자 제재가 타당하지 않다며 효력정지신청과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올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이밖에 삼성SDS도 정부기관과 소송전을 치렀다. 이 회사는 올 초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정부기관과의 프로젝트에서 억대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SDS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한 5건으로 소송가액은 216억7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삼성SDS 감사보고서는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회사의 경영진은 소송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SI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아 부정당사업자 등으로 지정되면 입찰참여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형량조절 또는 과징금 감액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들이 국내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관련 소송은 급격히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임원은 "공공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공공매출을 포기해야 하지만 골치 아픈 소송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