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송료 대가 기준세워야 `블랙아웃 되풀이` 없을 것”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 우려…콘텐츠 가치 평가 표준 시급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 우려…콘텐츠 가치 평가 표준 시급
지상파와 케이블TV(SO), IPTV 사이의 월드컵 재전송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모바일 IPTV는 개막 이후 협상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18일 월드컵 한국전 경기까지도 블랙아웃(방송중단)을 이어갔다.
18일 KT 올레TV모바일, SK브로드밴드 BTV모바일, LG유플러스 U+HDTV 등은 오전 7시에 열린 대한민국과 러시아 경기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지 못했다. 전날인 17일 밤 늦게까지 지상파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IPTV 업계에서는 18일 러시아와 첫 경기를 재전송료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었다. 알제리와 경기는 새벽 4시, 벨기에 경기는 새벽 5시에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바일TV 시청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협상이 불발되면서 남은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를 비롯해 IPTV, 위성방송 사업자에 지난달 공문을 보내 월드컵에 대한 추가 재전송료 협상을 요구했다. 월드컵 중계권 구입에 거액을 들였으나 세월호 등의 여파로 광고수익이 저조하자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논리다. 반면 이미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CPS)를 내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추가로 돈을 낼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전송료 분쟁은 월드컵 후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상파 재전송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재전송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철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월드컵을 앞두고 국민의 시청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지상파가 과한 것"이라며 "현재는 CPS가 왜 280원인지에 대한 기준도, 원칙도 없고 그저 떼만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전송료 협상할 때는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현재는 미디어산업 자체에 수익을 나눠 갖는 이론, 원칙, 기준이나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등 아무것도 없다"며 "콘텐츠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교수 역시 "법적으로 SO에 재전송 의무를 부과했는데, 법으로 강제해 전송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법으로 정한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서 재전송 의무에 대해 정한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케이블이 재전송을 해줘서 지상파가 시청자를 늘릴 수 있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월드컵 외 다른 방송시 SO들로부터 혜택을 얻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KBS의 경우 수신료도 따로 받는 상황에다 KBS 2TV에 광고까지 팔고 있으면서 추가로 재전송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윤희기자 yuni@
18일 KT 올레TV모바일, SK브로드밴드 BTV모바일, LG유플러스 U+HDTV 등은 오전 7시에 열린 대한민국과 러시아 경기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지 못했다. 전날인 17일 밤 늦게까지 지상파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IPTV 업계에서는 18일 러시아와 첫 경기를 재전송료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었다. 알제리와 경기는 새벽 4시, 벨기에 경기는 새벽 5시에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바일TV 시청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협상이 불발되면서 남은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를 비롯해 IPTV, 위성방송 사업자에 지난달 공문을 보내 월드컵에 대한 추가 재전송료 협상을 요구했다. 월드컵 중계권 구입에 거액을 들였으나 세월호 등의 여파로 광고수익이 저조하자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논리다. 반면 이미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CPS)를 내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추가로 돈을 낼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전송료 분쟁은 월드컵 후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상파 재전송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재전송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철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월드컵을 앞두고 국민의 시청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지상파가 과한 것"이라며 "현재는 CPS가 왜 280원인지에 대한 기준도, 원칙도 없고 그저 떼만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전송료 협상할 때는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현재는 미디어산업 자체에 수익을 나눠 갖는 이론, 원칙, 기준이나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등 아무것도 없다"며 "콘텐츠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교수 역시 "법적으로 SO에 재전송 의무를 부과했는데, 법으로 강제해 전송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법으로 정한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서 재전송 의무에 대해 정한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케이블이 재전송을 해줘서 지상파가 시청자를 늘릴 수 있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월드컵 외 다른 방송시 SO들로부터 혜택을 얻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KBS의 경우 수신료도 따로 받는 상황에다 KBS 2TV에 광고까지 팔고 있으면서 추가로 재전송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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