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체계 재정립 가속도…9월 UN총회서 중점논의…국내 “영향력 확대 전략”
■ 요동치는 국제 인터넷 질서
(2) 3차세계대전은 사이버전
최근 인터넷을 악용한 정치ㆍ사회적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나 감시, 사생활 침해, 재산을 노린 사이버 범죄 등 역기능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세상의 질서체계(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행태를 폭로하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각국의 경각심이 크게 증가했고,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국가간, 관리 기관간 `파워게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역시 사이버 안보와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비껴갈 수 없다. 남북한 관계가 군사적 대립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대립으로 격화되고 있고 실제 배후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이버테러까지 수년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각국 사이버 안보를 위한 인터넷 질서체계 정립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013년 12월19일, 국제연합(UN)은 개인 데이터 수집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브라질,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23개국의 공동 발의로 UN 총회에 상정됐으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 결의안을 지지했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쿠바,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남미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그리고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스페인, 스위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등 유럽국가도 결의안을 지지했다.
독일 총리와 브라질 대통령이 NSA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국가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그간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사이버 안보와 결합하면서 국가간 파워게임으로 확장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UN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제69회 UN총회에서 인터넷 문제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위원회인 제1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 및 (국가간)신뢰구축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경제위원회인 제2위원회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연장운영 등을, 사회문화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검열 및 인권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현 ICANN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는 인정하되 우리나라의 사이버 질서 영향력 확대와 자국 보호를 위해 ITU 등으로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데는 찬성하는 등 유연한 움직임을 원칙으로 삼고 접근하고 있다.
ICANN 주도의 `글로벌 인터넷협력의 미래를 위한 패널' 회의 및 오는 4월 열릴 브라질 회의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할 경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UN산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전문가 참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이슈와 관련된 의제 선정과 국제적 논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의제 설정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2) 3차세계대전은 사이버전
최근 인터넷을 악용한 정치ㆍ사회적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나 감시, 사생활 침해, 재산을 노린 사이버 범죄 등 역기능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세상의 질서체계(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행태를 폭로하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각국의 경각심이 크게 증가했고,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국가간, 관리 기관간 `파워게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역시 사이버 안보와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비껴갈 수 없다. 남북한 관계가 군사적 대립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대립으로 격화되고 있고 실제 배후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이버테러까지 수년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각국 사이버 안보를 위한 인터넷 질서체계 정립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013년 12월19일, 국제연합(UN)은 개인 데이터 수집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브라질,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23개국의 공동 발의로 UN 총회에 상정됐으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 결의안을 지지했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쿠바,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남미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그리고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스페인, 스위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등 유럽국가도 결의안을 지지했다.
독일 총리와 브라질 대통령이 NSA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국가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그간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사이버 안보와 결합하면서 국가간 파워게임으로 확장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UN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제69회 UN총회에서 인터넷 문제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위원회인 제1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 및 (국가간)신뢰구축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경제위원회인 제2위원회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연장운영 등을, 사회문화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검열 및 인권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현 ICANN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는 인정하되 우리나라의 사이버 질서 영향력 확대와 자국 보호를 위해 ITU 등으로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데는 찬성하는 등 유연한 움직임을 원칙으로 삼고 접근하고 있다.
ICANN 주도의 `글로벌 인터넷협력의 미래를 위한 패널' 회의 및 오는 4월 열릴 브라질 회의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할 경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UN산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전문가 참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이슈와 관련된 의제 선정과 국제적 논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의제 설정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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