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송재빈, KCL)이 26일 서울 가산동 본원에서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화학 기업 안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및 화관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사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부 황인목 사무관, KCL 국원근 책임연구원과 김효동 주임연구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각각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의 향후 운영방안과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화평법에 따르면, 규모가 1톤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정부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대해서는 유해성 자료 및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작성해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관법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도급신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 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KCL은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와 관련해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관련기업들이 사전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사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부 황인목 사무관, KCL 국원근 책임연구원과 김효동 주임연구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각각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의 향후 운영방안과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화평법에 따르면, 규모가 1톤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정부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대해서는 유해성 자료 및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작성해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관법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도급신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 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KCL은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와 관련해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관련기업들이 사전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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