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 신설때 기존 규제 폐지…규제 `총량`은 점진적 축소키로
자동효력상실ㆍ네거티브방식 등…3년간 규제 시스템 확 뜯어고쳐
자동효력상실ㆍ네거티브방식 등…3년간 규제 시스템 확 뜯어고쳐
내수 활성화…규제 개혁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제 역동성의 회복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목표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 개혁'이 아닌,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투자활성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규제 개선 성과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저조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 정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규제총량제 도입 △규제의 자동효력상실제 도입ㆍ확대를 통해 추후 3년 간 기존의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총량을 관리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규제를 신설할 때 폐지해야 하는 규제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규제 총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3대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곤란한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키로 했다. 이 경우 규제의 존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ㆍ검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를 존속기한 경과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형'과 일정주기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로 구분된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기술발전ㆍ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도 완화된다.
창업의 경우 창업 수요가 많은 서울ㆍ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3배나 높게 부과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또 일정 수준의 자금ㆍ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요건 규제'도 개선해야 할 규제하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그린벨트 용도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2008년에 532㎢가 해제 총량으로 설정됐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238㎢가 남아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아파트, 3000㎡ 미만의 상업시설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제 역동성의 회복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목표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 개혁'이 아닌,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투자활성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규제 개선 성과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저조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 정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규제총량제 도입 △규제의 자동효력상실제 도입ㆍ확대를 통해 추후 3년 간 기존의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총량을 관리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규제를 신설할 때 폐지해야 하는 규제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규제 총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3대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곤란한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키로 했다. 이 경우 규제의 존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ㆍ검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를 존속기한 경과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형'과 일정주기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로 구분된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기술발전ㆍ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도 완화된다.
창업의 경우 창업 수요가 많은 서울ㆍ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3배나 높게 부과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또 일정 수준의 자금ㆍ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요건 규제'도 개선해야 할 규제하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그린벨트 용도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2008년에 532㎢가 해제 총량으로 설정됐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238㎢가 남아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아파트, 3000㎡ 미만의 상업시설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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