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대ㆍ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
창조경제 선도기업ㆍ창업 육성…가젤형기업 자금ㆍ마케팅 지원
창조경제 선도기업ㆍ창업 육성…가젤형기업 자금ㆍ마케팅 지원
거시 474 구현…창조경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재도약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2년차를 맞아 내놓은 `경제 청사진'인 셈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우리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위기감을 들어냈다.
이번 청사진의 목표는 한마디로 `474'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창조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창업자 발굴, 재창업 지원 등 창업ㆍ벤처생태계 조성에 3조85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모두 2조2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1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술유망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8500억원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을 목표로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6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창조경제를 꽃피울 창업자 1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4년간 1조59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ㆍ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등에 4600억원을, 우수 창업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에 1500억원을 지원해 우수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창업 기업에 이전,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환금 일부 채무를 조정하는데 5500억원, 재창업 자금 2230억원 등 모두 7730억원을 배정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서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4%에서 2017년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R&D 투자 예산을 올해 17조7000억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R&D 비중을 18%로 높이려는 계획은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재도약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2년차를 맞아 내놓은 `경제 청사진'인 셈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우리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위기감을 들어냈다.
이번 청사진의 목표는 한마디로 `474'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창조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창업자 발굴, 재창업 지원 등 창업ㆍ벤처생태계 조성에 3조85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모두 2조2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1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술유망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8500억원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을 목표로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6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창조경제를 꽃피울 창업자 1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4년간 1조59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ㆍ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등에 4600억원을, 우수 창업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에 1500억원을 지원해 우수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창업 기업에 이전,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환금 일부 채무를 조정하는데 5500억원, 재창업 자금 2230억원 등 모두 7730억원을 배정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서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4%에서 2017년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R&D 투자 예산을 올해 17조7000억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R&D 비중을 18%로 높이려는 계획은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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