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4만달러 대도약 밑바탕
부문별 할당량 부여`규제총량제`도입
부문별 할당량 부여`규제총량제`도입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규제 개혁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이처럼 강력한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규제완화 실천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로 또 한번의 경제 대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공기업 개혁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창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 3가지 대과제 가운데 내수활성화 과제 추진을 위해선 반드시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기 동안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이를 위해 `규제철폐'에 팔을 걷어 부칠 것임을 대내외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서비스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려면 우선,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고용 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ㆍ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면서, 5개 서비스산업 부문의 규제완화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보건ㆍ의료 부문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원격 정보통신기술(ICT) 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존의 규제 개혁 추진이 예상된다. 또 관광 부문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규제완화, 관광산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조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은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 등이 점쳐진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본인 개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는 자유 학기제와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에는 창업 친화적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활를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 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남아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사라져 주택매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증세 논란을 푸는 해법으로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들었다. 그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고 재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활성화 해법도 역시 규제완화에서 찾았다.
재계는 이같은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 천명에 즉각 대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경제 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밝힌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경제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과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승룡기자 srkim@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이처럼 강력한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규제완화 실천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로 또 한번의 경제 대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공기업 개혁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창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 3가지 대과제 가운데 내수활성화 과제 추진을 위해선 반드시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기 동안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이를 위해 `규제철폐'에 팔을 걷어 부칠 것임을 대내외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서비스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려면 우선,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고용 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ㆍ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면서, 5개 서비스산업 부문의 규제완화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보건ㆍ의료 부문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원격 정보통신기술(ICT) 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존의 규제 개혁 추진이 예상된다. 또 관광 부문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규제완화, 관광산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조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은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 등이 점쳐진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본인 개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는 자유 학기제와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에는 창업 친화적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활를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 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남아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사라져 주택매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증세 논란을 푸는 해법으로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들었다. 그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고 재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활성화 해법도 역시 규제완화에서 찾았다.
재계는 이같은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 천명에 즉각 대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경제 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밝힌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경제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과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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