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믹스`의 성공 조건
2014년 새해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을 담은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취임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문제인식과 국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렸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그 실천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것은 비정상적 관행 타파,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 그리고 내수활성화로서 기본 방향은 매우 잘 설정됐다.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들 전략으로부터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실행단계에서 주의와 특단의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정책실행에 앞서서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왜 그러한 비정상이 만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공기업 비리가 왜 발생하는지, 정부보조금은 왜 늘 "눈먼 돈"으로 치부되고 있는지, 공기업 부채증가를 부른 정부의 정책실패는 왜 그리 자주 발생하는지, 그 원인의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섣부른 정상화 정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
둘째 박근혜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 아젠다는 매우 창의적이나, 이를 지원하는 창조경제 정책은 그리 창조적이지 않아 보인다. 지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벤처지원정책, IT와 타산업간 융합정책, 그리고 그린정책을 재포장하는 것만으로는 활력있는 새로운 혁신경제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셋째 정책실행에 앞서 정책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정책수행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받는 공기업, 민간기업, 이해집단, 일반 국민이 그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철저히 규명해야,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실행의 전제조건이 갖추어 지고 나면, 실질적 정책실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박근혜대통령이 제시한 3대 추진전략이 실질적 경제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세부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까?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몇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박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 국회와 사업부, 그리고 중앙은행 등 관련 정치 또는 정책기구와의 공조체제를 조속히, 그리고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이든 사회개혁이든 개혁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박대통령에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박대통령의 3대 추진전략이 정부의 예산배정으로, 정책우선순위 조정으로, 그리고 입법에 의해 적시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박근혜노믹스의 비전을 재 정립하고, 정량화된 추진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해 실천해 갈 것을 제안한다. 창조경제의 비전으로는 `모방형, 추격형 국가에서 창조형, 선도형 국가로`를 설정하고, 경제혁신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과 고용창출에 맞추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3대 전략에 포함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내용상 세부 실천목표가 미비되어 있어, 뚜렷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가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현행 6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높이며,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업에서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등의 정책목표 선언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행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책발굴을 통해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실질적 변화를, 가시적인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간의 상충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투명성 규제기반의 공정경쟁정책으로 전환하고, 규제완화는 산업전반에 걸쳐 수평규제, 사후규제, positive listing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도적 진흥정책으로 교육, 보건, 국방,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부문에 걸친 가칭 `국가 5대 기간 클라우드 구축사업'과 같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서비스산업 전체에 걸쳐 정부주도의 사회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해 볼 만 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상대적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실행의 집중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힘과 예산과 자원이 한껏 실린 소수의 핵심정책에 투자를 집중하고 분명한 실적을 만들어 내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2년차가 창조경제 아젠다만큼이나 창의적인 정책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첫째, 정책실행에 앞서서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왜 그러한 비정상이 만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공기업 비리가 왜 발생하는지, 정부보조금은 왜 늘 "눈먼 돈"으로 치부되고 있는지, 공기업 부채증가를 부른 정부의 정책실패는 왜 그리 자주 발생하는지, 그 원인의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섣부른 정상화 정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
둘째 박근혜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 아젠다는 매우 창의적이나, 이를 지원하는 창조경제 정책은 그리 창조적이지 않아 보인다. 지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벤처지원정책, IT와 타산업간 융합정책, 그리고 그린정책을 재포장하는 것만으로는 활력있는 새로운 혁신경제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셋째 정책실행에 앞서 정책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정책수행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받는 공기업, 민간기업, 이해집단, 일반 국민이 그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철저히 규명해야,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실행의 전제조건이 갖추어 지고 나면, 실질적 정책실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박근혜대통령이 제시한 3대 추진전략이 실질적 경제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세부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까?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몇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박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 국회와 사업부, 그리고 중앙은행 등 관련 정치 또는 정책기구와의 공조체제를 조속히, 그리고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이든 사회개혁이든 개혁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박대통령에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박대통령의 3대 추진전략이 정부의 예산배정으로, 정책우선순위 조정으로, 그리고 입법에 의해 적시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박근혜노믹스의 비전을 재 정립하고, 정량화된 추진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해 실천해 갈 것을 제안한다. 창조경제의 비전으로는 `모방형, 추격형 국가에서 창조형, 선도형 국가로`를 설정하고, 경제혁신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과 고용창출에 맞추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3대 전략에 포함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내용상 세부 실천목표가 미비되어 있어, 뚜렷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가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현행 6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높이며,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업에서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등의 정책목표 선언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행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책발굴을 통해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실질적 변화를, 가시적인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간의 상충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투명성 규제기반의 공정경쟁정책으로 전환하고, 규제완화는 산업전반에 걸쳐 수평규제, 사후규제, positive listing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도적 진흥정책으로 교육, 보건, 국방,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부문에 걸친 가칭 `국가 5대 기간 클라우드 구축사업'과 같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서비스산업 전체에 걸쳐 정부주도의 사회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해 볼 만 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상대적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실행의 집중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힘과 예산과 자원이 한껏 실린 소수의 핵심정책에 투자를 집중하고 분명한 실적을 만들어 내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2년차가 창조경제 아젠다만큼이나 창의적인 정책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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