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정보 활용…제2 수익모델 창출
창조경제 핵심 `정부 3.0` 시동건다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이어 12월10일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화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의 비즈니스 창출에 나설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중앙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제출한 3395종의 데이터 개방목록에다 9259종의 데이터를 추가해 2017년까지 총 1만2654종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16%인 개방률이 6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기상ㆍ특허ㆍ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를 우선 개방해 8만6000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법제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금껏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를 활용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 벤처창업학교와 같은 창업 준비정책을 마련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안정화와 해외 진출(글로벌 K-스타트업)을 돕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투명한 정부 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약 1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이어 12월10일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화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의 비즈니스 창출에 나설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중앙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제출한 3395종의 데이터 개방목록에다 9259종의 데이터를 추가해 2017년까지 총 1만2654종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16%인 개방률이 6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기상ㆍ특허ㆍ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를 우선 개방해 8만6000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법제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금껏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를 활용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 벤처창업학교와 같은 창업 준비정책을 마련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안정화와 해외 진출(글로벌 K-스타트업)을 돕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투명한 정부 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약 1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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