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공개 등 소비자 차별금지 규정 실효성 마련
27만원 상한선ㆍ판매점 승낙제 등 명확한 기준 필요
27만원 상한선ㆍ판매점 승낙제 등 명확한 기준 필요
■ 단말기유통법 바로보기
"거품은 빼고, 경쟁활성화 해법 찾아라"
(하) 단말기 유통법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논쟁을 계기로, 이동통신 생태계와 산업발전,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안을 마련하고, 여당인 조해진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해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미래부는 약 5개월 간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수정안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대안까지 마련해 최대한 열린 태도로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유통법 논의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원칙으로, 소비자 후생을 위한 실효성과 이통시장 생태계보호, 산업발전 등을 꼽는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조금 부당차별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은 현 유통구조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래부가 마련한 수정안에는 보조금을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과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으로 분리해 세분화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대신해 자전거와 같은 경품형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변종 보조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만원은 과거 피처폰 시절 이통사들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마련한 상한선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소비자 후생을 높이면서도 과열을 방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가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가 사전 승낙하도록 하여, 이통사에게 판매점 관리ㆍ감독 책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이통사가 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거부,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위반시 처벌 기준과 세부 상황 등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폭넓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단말기 제조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설득해야할 것이다. 현재 제조사들은 현재 판매량, 장려금 조사대상 부분 등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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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은 빼고, 경쟁활성화 해법 찾아라"
(하) 단말기 유통법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논쟁을 계기로, 이동통신 생태계와 산업발전,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안을 마련하고, 여당인 조해진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해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미래부는 약 5개월 간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수정안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대안까지 마련해 최대한 열린 태도로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유통법 논의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원칙으로, 소비자 후생을 위한 실효성과 이통시장 생태계보호, 산업발전 등을 꼽는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조금 부당차별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은 현 유통구조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래부가 마련한 수정안에는 보조금을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과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으로 분리해 세분화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대신해 자전거와 같은 경품형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변종 보조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만원은 과거 피처폰 시절 이통사들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마련한 상한선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소비자 후생을 높이면서도 과열을 방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가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가 사전 승낙하도록 하여, 이통사에게 판매점 관리ㆍ감독 책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이통사가 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거부,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위반시 처벌 기준과 세부 상황 등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폭넓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단말기 제조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설득해야할 것이다. 현재 제조사들은 현재 판매량, 장려금 조사대상 부분 등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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