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초과로 1003가구 부적격… 사회정보시스템 개통 소득 투명화
지난 9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제25차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 서류심사대상자의 가구원에 대한 소득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초과사례가 나타났다.
2007년 도입한 시프트에서 이같이 무더기 부적격 사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SH공사는 지난달 11일 총 3595가구를 모집하는 제25차 시프트의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는 시프트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자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조사를 위해 최종당첨자 대비 일반은 220%, 우선공급은 140%를 더 선정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신내, 마곡, 세곡, 내곡, 양재, 신정, 은평지구에서 일반 1415가구, 고령 306가구, 우선특별공급 1832가구, 도시철거민 42가구의 입주자를 뽑는다.
SH공사가 대상 가구원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3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19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했다.
시프트의 소득기준(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은 일반공급의 경우 3인 가구는 월 449만2360원이하(4인 월 501만7800원 이하)이다.
신혼부부, 3자녀세대 등이 신청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3인 가구는 월 314만4650원 이하(4인 월 351만2460원 이하)다.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소득기준 초과사태는 마곡, 세곡, 내곡, 양재, 서초네이처힐 등의 전용 49㎡와 59㎡ 이하 아파트의 우선공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공급의 소득기준이 일반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권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부터 부처별로 관리하던 근로ㆍ사업ㆍ금융소득 등과 복지서비스 혜택, 자동차 가액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했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아예 생략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상시 근로소득자의 소득기준 초과는 별로 없는데 여름에 일이 많은 일용근로소득자의 초과가 많았으며 24차때 안 잡힌 건강보험 보수 월액이 이번에 잡힌 신청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19일까지 소득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청자의 소득기준 검사를 끝낸 후 예정대로 다음달 17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
2007년 도입한 시프트에서 이같이 무더기 부적격 사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SH공사는 지난달 11일 총 3595가구를 모집하는 제25차 시프트의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는 시프트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자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조사를 위해 최종당첨자 대비 일반은 220%, 우선공급은 140%를 더 선정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신내, 마곡, 세곡, 내곡, 양재, 신정, 은평지구에서 일반 1415가구, 고령 306가구, 우선특별공급 1832가구, 도시철거민 42가구의 입주자를 뽑는다.
SH공사가 대상 가구원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3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19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했다.
시프트의 소득기준(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은 일반공급의 경우 3인 가구는 월 449만2360원이하(4인 월 501만7800원 이하)이다.
신혼부부, 3자녀세대 등이 신청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3인 가구는 월 314만4650원 이하(4인 월 351만2460원 이하)다.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소득기준 초과사태는 마곡, 세곡, 내곡, 양재, 서초네이처힐 등의 전용 49㎡와 59㎡ 이하 아파트의 우선공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공급의 소득기준이 일반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권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부터 부처별로 관리하던 근로ㆍ사업ㆍ금융소득 등과 복지서비스 혜택, 자동차 가액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했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아예 생략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상시 근로소득자의 소득기준 초과는 별로 없는데 여름에 일이 많은 일용근로소득자의 초과가 많았으며 24차때 안 잡힌 건강보험 보수 월액이 이번에 잡힌 신청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19일까지 소득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청자의 소득기준 검사를 끝낸 후 예정대로 다음달 17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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