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형평성보다 공공자원 효율적 활용에 초점
주파수 경매제 도입취지 맞는 장기적 계획 세워야
주파수 경매제 도입취지 맞는 장기적 계획 세워야
■ LTE 주파수전쟁, 경매제 원칙을 지켜라
(3) 주파수 할당 `수요-경쟁` 원칙이 답이다
LTE 주파수 경매방식을 확정, 공고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대역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3가지 주파수 할당안을 놓고 여전히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파수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역시 이통3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쉽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관련 전문가, 학계 등 전문가그룹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LTE 주파수의 광대역화를 견지하고, 법에서 정한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 국민 편익 향상, 관련 산업 발전을 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8㎓와 2.6㎓ 대역의 LTE 주파수를 할당한다. 미래부는 6월까지 할당방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 주파수 경매를 완료할 방침이다. 쟁점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1.8㎓ 대역과 인접한 대역의 주파수 할당과 할당 시기 등을 언제로 할것이가 이다. KT는 해당 대역인 D대역을 경매로 내놓아, 20㎒폭의 LTE 광대역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간 동일한 시점에서 LTE 광대역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할당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해 당사자간 논란이 확산될수록, 정부가 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정책 목표와 경매의원칙을 더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이통사들은 현재 LTE 주력망으로 10㎒ 페어드(Paired)를 쓰고 있지만, LTE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주파수 대역폭 확장이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국내 LTE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1589만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이동전화 단말기 트래픽의 58%를 LTE가 차지하고 있고, LTE 가입자당 1836MB를 사용해 3G 스마트폰 이용자보다 1.6배 많은 트래픽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TE 주파수 광대역화가 시급하다. 3G 네트워크는 대역폭을 늘려도 전송속도는 빨라지지 않지만, LTE는 다르다. LTE는 10㎒ 폭을 20㎒ 폭으로 두 배 늘리면 데이터 처리용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동시에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진다. 사업자당 20㎒폭 이상의 광대역화를 구현하게 되면, 기존 10㎒폭을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대규모의 투자없이도, 현재 LTE 최고속도인 75Mbps를 150Mbps로 배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LTE 주파수 할당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문이 주파수 대역의 광대역화다. 이미 많은 나라가 기존에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인 대역의 회수 재배치를 통해 강력한 광대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무선 트래픽의 급증과 전 세계적인 LTE 광대역화 추세를 볼 때, 당장 국내에서도 광대역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특히 이동통신망의 고도화는 스마트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파수 광대역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주요 국가, 특히 유럽의 동향을 고려할 때 연속된 4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경쟁력 열위가 우려되며 산업적인 효과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밴드플랜에 의해 사전적으로 통신사들의 광대역폭 확보 기회가 무산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적인 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도 주파수 광대역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용주파수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LTE 주파수 대역폭, 경매 참여 업체 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취지에 비쳐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경매제 도입 취지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한 가운데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주파수 전문가들도 이번 LTE 주파수 할당도 정부의 인위적인 제한장치들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쪽에 맞춰지고 있다. 정부가 가용한 주파수 대역을 인위적으로 경매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경매 참여를 제한하는 것보다 주파수의 가치를 시장의 판단에 맡긴 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매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과도하게 제한가기 보다는, 공정경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2011년 LTE 주파수 경매 당시에도, SK텔레콤, KT 등은 2.1㎓ 대역에 대한 경매 참여가 제한되자, 사업자간 형평성 원칙만 강조되고, 오히려 경매제 도입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과거 국내 주파수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파수를 배치하는 단기적인 처방에 그쳤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전환점으로, 과거 블록형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벗어나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중장기적인 주파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주파수 경매의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주파수 할당 정책은 주파수를 파편화해 효율을 떨어뜨린다. 수요가 있고 경쟁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지키고, 보다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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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 할당 `수요-경쟁` 원칙이 답이다
LTE 주파수 경매방식을 확정, 공고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대역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3가지 주파수 할당안을 놓고 여전히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파수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역시 이통3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쉽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관련 전문가, 학계 등 전문가그룹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LTE 주파수의 광대역화를 견지하고, 법에서 정한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 국민 편익 향상, 관련 산업 발전을 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8㎓와 2.6㎓ 대역의 LTE 주파수를 할당한다. 미래부는 6월까지 할당방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 주파수 경매를 완료할 방침이다. 쟁점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1.8㎓ 대역과 인접한 대역의 주파수 할당과 할당 시기 등을 언제로 할것이가 이다. KT는 해당 대역인 D대역을 경매로 내놓아, 20㎒폭의 LTE 광대역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간 동일한 시점에서 LTE 광대역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할당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해 당사자간 논란이 확산될수록, 정부가 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정책 목표와 경매의원칙을 더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이통사들은 현재 LTE 주력망으로 10㎒ 페어드(Paired)를 쓰고 있지만, LTE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주파수 대역폭 확장이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국내 LTE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1589만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이동전화 단말기 트래픽의 58%를 LTE가 차지하고 있고, LTE 가입자당 1836MB를 사용해 3G 스마트폰 이용자보다 1.6배 많은 트래픽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TE 주파수 광대역화가 시급하다. 3G 네트워크는 대역폭을 늘려도 전송속도는 빨라지지 않지만, LTE는 다르다. LTE는 10㎒ 폭을 20㎒ 폭으로 두 배 늘리면 데이터 처리용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동시에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진다. 사업자당 20㎒폭 이상의 광대역화를 구현하게 되면, 기존 10㎒폭을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대규모의 투자없이도, 현재 LTE 최고속도인 75Mbps를 150Mbps로 배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LTE 주파수 할당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문이 주파수 대역의 광대역화다. 이미 많은 나라가 기존에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인 대역의 회수 재배치를 통해 강력한 광대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무선 트래픽의 급증과 전 세계적인 LTE 광대역화 추세를 볼 때, 당장 국내에서도 광대역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특히 이동통신망의 고도화는 스마트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파수 광대역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주요 국가, 특히 유럽의 동향을 고려할 때 연속된 4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경쟁력 열위가 우려되며 산업적인 효과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밴드플랜에 의해 사전적으로 통신사들의 광대역폭 확보 기회가 무산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적인 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도 주파수 광대역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용주파수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LTE 주파수 대역폭, 경매 참여 업체 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취지에 비쳐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경매제 도입 취지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한 가운데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주파수 전문가들도 이번 LTE 주파수 할당도 정부의 인위적인 제한장치들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쪽에 맞춰지고 있다. 정부가 가용한 주파수 대역을 인위적으로 경매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경매 참여를 제한하는 것보다 주파수의 가치를 시장의 판단에 맡긴 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매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과도하게 제한가기 보다는, 공정경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2011년 LTE 주파수 경매 당시에도, SK텔레콤, KT 등은 2.1㎓ 대역에 대한 경매 참여가 제한되자, 사업자간 형평성 원칙만 강조되고, 오히려 경매제 도입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과거 국내 주파수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파수를 배치하는 단기적인 처방에 그쳤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전환점으로, 과거 블록형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벗어나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중장기적인 주파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주파수 경매의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주파수 할당 정책은 주파수를 파편화해 효율을 떨어뜨린다. 수요가 있고 경쟁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지키고, 보다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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