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중의 화두는 창조경제이다.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고용증대, 수출증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창조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을 들라면 그것은 바로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장 잘 표현되는 산업이 바로 문화콘텐츠 산업이고 문화콘텐츠 산업은 융합의 대표적인 산업이며 청년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리스크는 큰 산업인데 정부의 금융지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 완성보증, 콘텐츠 가치 평가 모형 등의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세 콘텐츠 기업의 창업 초기의 투자를 지원해 주는데 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창의력이 필요한 문화콘텐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하여 구체화하는 것인데 지금의 정부의 콘텐츠 지원체제는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다.
모태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작초기에 투자하기 어렵고 완성보증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내용물이 만들어 저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콘텐츠 제작에 은행등 민간자금을 쓰려고 해도 영세한 문화콘텐츠 사업자들은 담보부족과 서류작성 능력부족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한 어렵게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각종 이행보증서, 하자보증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증체제의 독점 등으로 상당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콘텐츠 공제조합이다. 콘텐츠 공제조합은 2011년말 콘텐츠 진흥법의 개정으로 법률적으로 탄생하고 2012년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곧 출범하게 되는 민간의 콘텐츠 종사자들의 조직이다. 이 콘텐츠 공제조합은 제작초기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신용보증,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과 하자보증 등의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조합으로 문화산업기금이 폐지된 이후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할 수 없었던 영역을 채워주는 그런 제도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증료 부담을 감소시키며 콘텐츠의 평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제대로 설립된다면 문화콘텐츠 진흥에 매우 기여할 그런 제도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인데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의 공제조합에 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콘텐츠 초기투자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이 선뜻 나서기 어려워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ㆍ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콘텐츠 산업은 초기에는 시장 실패의 영역 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진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실패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필요로 한데 민간은 이러한 실패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의 경우 단순히 그 영화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IPTVㆍ이동통신ㆍ스마트 TV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증진시킨다. 그 뿐 아니라 한류 등을 통하여 한국의 국위선양 및 홍보효과 까지 거둔다.
생각해 보라 소프트 웨어 없는 하드웨어가 가능하며 콘텐츠 없는 스마트폰이 가능할까? 따라서 정부뿐 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의 수혜자가 되는 이동통신ㆍ전자업계ㆍ방송 등 타 산업분야도 공제조합에 참여하여 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콘텐츠 산업은 전략적으로 국가와 그 수요자들이 나서서 진흥시켜야 할 산업분야이고 창조경제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관련 예산은 영국의 15분의 일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들의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장 잘 표현되는 산업이 바로 문화콘텐츠 산업이고 문화콘텐츠 산업은 융합의 대표적인 산업이며 청년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리스크는 큰 산업인데 정부의 금융지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 완성보증, 콘텐츠 가치 평가 모형 등의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세 콘텐츠 기업의 창업 초기의 투자를 지원해 주는데 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창의력이 필요한 문화콘텐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하여 구체화하는 것인데 지금의 정부의 콘텐츠 지원체제는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다.
모태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작초기에 투자하기 어렵고 완성보증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내용물이 만들어 저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콘텐츠 제작에 은행등 민간자금을 쓰려고 해도 영세한 문화콘텐츠 사업자들은 담보부족과 서류작성 능력부족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한 어렵게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각종 이행보증서, 하자보증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증체제의 독점 등으로 상당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콘텐츠 공제조합이다. 콘텐츠 공제조합은 2011년말 콘텐츠 진흥법의 개정으로 법률적으로 탄생하고 2012년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곧 출범하게 되는 민간의 콘텐츠 종사자들의 조직이다. 이 콘텐츠 공제조합은 제작초기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신용보증,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과 하자보증 등의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조합으로 문화산업기금이 폐지된 이후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할 수 없었던 영역을 채워주는 그런 제도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증료 부담을 감소시키며 콘텐츠의 평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제대로 설립된다면 문화콘텐츠 진흥에 매우 기여할 그런 제도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인데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의 공제조합에 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콘텐츠 초기투자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이 선뜻 나서기 어려워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ㆍ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콘텐츠 산업은 초기에는 시장 실패의 영역 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진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실패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필요로 한데 민간은 이러한 실패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의 경우 단순히 그 영화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IPTVㆍ이동통신ㆍ스마트 TV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증진시킨다. 그 뿐 아니라 한류 등을 통하여 한국의 국위선양 및 홍보효과 까지 거둔다.
생각해 보라 소프트 웨어 없는 하드웨어가 가능하며 콘텐츠 없는 스마트폰이 가능할까? 따라서 정부뿐 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의 수혜자가 되는 이동통신ㆍ전자업계ㆍ방송 등 타 산업분야도 공제조합에 참여하여 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콘텐츠 산업은 전략적으로 국가와 그 수요자들이 나서서 진흥시켜야 할 산업분야이고 창조경제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관련 예산은 영국의 15분의 일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들의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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