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고급인력 2년이상 고용 못해 비정규직 증가율 37% 달해
2011년ㆍ2012년에는 정규직 전환 한명도 없어
2011년ㆍ2012년에는 정규직 전환 한명도 없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비정규직 이공계 고급인력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원 규제로 정규직 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없고, 채용한 비정규직마저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해 2년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2년) 24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력 증가율이 37%에 달했다. 출연연 종사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인력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연연은 2년마다 비정규직을 새로 뽑고 떠나 보내야 하는 인력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출연연의 오랜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도별 비정규직 인력을 보면 2008년 7456명, 2009년 8628명, 2010년 8855명, 2011년 9424명, 2012년 1만149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출연연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증가율은 39%에 달해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이 석ㆍ박사급 이공계 고급인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늘어나는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정규직 전환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2008년 27명(0.47%), 2009년 23명(0.34%), 2010년 4명(0.06%)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 2011년과 2012년에는 아예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이 없었다. 이는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인력 충원시 정부의 규제를 받는 등 인력 운용과 관련한 기관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출연연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3%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전체 인원 1230명 중 3분의 2인 900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6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65%), 한국한의학연구원(6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각 61%)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고 다른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도 40∼50%에 달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각각 29%, 25%로 24개 출연연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을 발표해 비정규직 연구자에 대한 고용안정의 길이 다소나마 열렸다"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지침을 출연연이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둬야 하고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14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2년) 24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력 증가율이 37%에 달했다. 출연연 종사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인력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연연은 2년마다 비정규직을 새로 뽑고 떠나 보내야 하는 인력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출연연의 오랜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도별 비정규직 인력을 보면 2008년 7456명, 2009년 8628명, 2010년 8855명, 2011년 9424명, 2012년 1만149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출연연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증가율은 39%에 달해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이 석ㆍ박사급 이공계 고급인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늘어나는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정규직 전환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2008년 27명(0.47%), 2009년 23명(0.34%), 2010년 4명(0.06%)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 2011년과 2012년에는 아예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이 없었다. 이는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인력 충원시 정부의 규제를 받는 등 인력 운용과 관련한 기관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출연연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3%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전체 인원 1230명 중 3분의 2인 900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6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65%), 한국한의학연구원(6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각 61%)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고 다른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도 40∼50%에 달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각각 29%, 25%로 24개 출연연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을 발표해 비정규직 연구자에 대한 고용안정의 길이 다소나마 열렸다"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지침을 출연연이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둬야 하고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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