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중기 관련 주요 국정과제
방송통신 융합ㆍU헬스 등 기술진화 못따르는 법제 `걸림돌`
인터넷ㆍ콘텐츠 분야 국내-글로벌기업간 역차별 더욱 심화
방송통신 융합ㆍU헬스 등 기술진화 못따르는 법제 `걸림돌`
인터넷ㆍ콘텐츠 분야 국내-글로벌기업간 역차별 더욱 심화
■ 창업국가 만들자
"지원 필요 없으니 규제만 하지 말아 달라"(모바일 게임업체 임원)
"융합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콘텐츠 업체 개발자)
"새로운 지원법보다는 있는 법부터 정비해라"(중소 미디어 업체 대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벤처기업들의 쏟아져 나오는 불만들이다. 이중삼중의 중복규제와 새로운 기술발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각종 규제가 젊은이들의 창업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와 법제도가 기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벤처기업의 등장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국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은 물론 창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사를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형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창업 벤처들이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ICT 융합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내걸었지만, 기존 법규와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ICT 융합산업을 일구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규제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당장, 방송통신 융합을 바탕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뉴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법제정비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과거 지상파에 국한됐던 방송시장은 케이블, IPTV, 스마트TV, 모바일TV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이 결합된 DCS(Dish Convergence Sloution)가 새로 제시되고 있고, 구글의 스마트폰과 IPTV 기능이 통합된 융합형 스마트TV 방송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디어 시장이 처럼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규제와 법규는 과거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방송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미디어 전송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DCS는 방송법상 역무침해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기술진화와 시장의 흐름에 맞춰, 기존 방송법을 새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ICT 융합기술로 이미 2000년대부터 주목받아온 U-헬스 분야도 현재 의료법 체계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U-헬스 산업을 6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2020년 11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 원격진료 등을 차단하고 있는 의료법 때문에 사업화가 지지부진하다.
인터넷ㆍ콘텐츠 산업 전반의 규제 정비도 시급하다. 인터넷ㆍ콘텐츠는 자타가 공인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난해한 규제와 불공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5년 간 게임ㆍ웹툰 등 콘텐츠 전반의 규제는 강화됐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다. 그 결과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은 더욱 심화됐다. 이는 가장 창업이 활발해야 할 인터넷ㆍ콘텐츠 분야에서 오히려 신생 벤처가 탄생하기 어려운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민번호 수집 금지이다. 인터넷 업체들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 금지되고, 공인인증서ㆍ아이핀ㆍ신용카드ㆍ휴대전화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또 공인인증서는 4400원의 비용이 드는 범용만 본인 확인이 가능해 발급률이 떨어지며, 아이핀 역시 이용률이 낮다.
이에 비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은 대부분 이메일만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100% 본인 확인이란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더욱이 중소 인터넷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 실명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위헌 판결이 났지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아직 유효하다. 따라서 선거 관련 글을 쓸 때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폐지에 대한 논의와 법안 발의도 있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게임 중복 규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여성가족부는 자정 이후 새벽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각각 운영중이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중복 규제인 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각종 콘텐츠 심의 기능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다행이 박근혜 정부가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궁긍적으로 인터넷ㆍ콘텐츠 산업은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되고, 일부 예외사항에만 공적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임시조치 이외의 신청권 신설과 인터넷 규제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회' 구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한민옥기자mohan@
"지원 필요 없으니 규제만 하지 말아 달라"(모바일 게임업체 임원)
"융합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콘텐츠 업체 개발자)
"새로운 지원법보다는 있는 법부터 정비해라"(중소 미디어 업체 대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벤처기업들의 쏟아져 나오는 불만들이다. 이중삼중의 중복규제와 새로운 기술발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각종 규제가 젊은이들의 창업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와 법제도가 기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벤처기업의 등장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국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은 물론 창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사를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형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창업 벤처들이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ICT 융합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내걸었지만, 기존 법규와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ICT 융합산업을 일구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규제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당장, 방송통신 융합을 바탕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뉴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법제정비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과거 지상파에 국한됐던 방송시장은 케이블, IPTV, 스마트TV, 모바일TV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이 결합된 DCS(Dish Convergence Sloution)가 새로 제시되고 있고, 구글의 스마트폰과 IPTV 기능이 통합된 융합형 스마트TV 방송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디어 시장이 처럼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규제와 법규는 과거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방송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미디어 전송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DCS는 방송법상 역무침해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기술진화와 시장의 흐름에 맞춰, 기존 방송법을 새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ICT 융합기술로 이미 2000년대부터 주목받아온 U-헬스 분야도 현재 의료법 체계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U-헬스 산업을 6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2020년 11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 원격진료 등을 차단하고 있는 의료법 때문에 사업화가 지지부진하다.
인터넷ㆍ콘텐츠 산업 전반의 규제 정비도 시급하다. 인터넷ㆍ콘텐츠는 자타가 공인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난해한 규제와 불공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5년 간 게임ㆍ웹툰 등 콘텐츠 전반의 규제는 강화됐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다. 그 결과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은 더욱 심화됐다. 이는 가장 창업이 활발해야 할 인터넷ㆍ콘텐츠 분야에서 오히려 신생 벤처가 탄생하기 어려운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민번호 수집 금지이다. 인터넷 업체들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 금지되고, 공인인증서ㆍ아이핀ㆍ신용카드ㆍ휴대전화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또 공인인증서는 4400원의 비용이 드는 범용만 본인 확인이 가능해 발급률이 떨어지며, 아이핀 역시 이용률이 낮다.
이에 비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은 대부분 이메일만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100% 본인 확인이란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더욱이 중소 인터넷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 실명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위헌 판결이 났지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아직 유효하다. 따라서 선거 관련 글을 쓸 때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폐지에 대한 논의와 법안 발의도 있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게임 중복 규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여성가족부는 자정 이후 새벽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각각 운영중이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중복 규제인 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각종 콘텐츠 심의 기능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다행이 박근혜 정부가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궁긍적으로 인터넷ㆍ콘텐츠 산업은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되고, 일부 예외사항에만 공적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임시조치 이외의 신청권 신설과 인터넷 규제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회' 구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한민옥기자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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