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선정 국내 10대 뉴스
많은 논란을 낳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2013년 1월1일부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 정보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방 등에 준할 정도로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예외사업 대상으로 정해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고, 예외사업 범위에 대한 찬반양론이 지금까지 맞서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전순옥 의원 등이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기업 참여 예외조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여지가 생겼다.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 실패가 늘고,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제도 시행, 발주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법 개정 취지를 살려 SW 생태계 왜곡을 개선하고 중소 전문기업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2013년 SW분야의 주된 관심사이자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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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을 낳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2013년 1월1일부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 정보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방 등에 준할 정도로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예외사업 대상으로 정해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고, 예외사업 범위에 대한 찬반양론이 지금까지 맞서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전순옥 의원 등이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기업 참여 예외조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여지가 생겼다.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 실패가 늘고,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제도 시행, 발주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법 개정 취지를 살려 SW 생태계 왜곡을 개선하고 중소 전문기업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2013년 SW분야의 주된 관심사이자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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