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IT서 24년만에 개정… 망중립성 관련 조항 추후 논의키로
인터넷 의제 반대 미국 등 20여개국 최종서명 불참
인터넷 의제 반대 미국 등 20여개국 최종서명 불참
지난 1988년 제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이 24년만에 개정됐다. 논란이 됐던 망중립성 등 인터넷 규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국제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 이슈에 대해 회원국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터넷 관련 의제 자체를 반대했던 미국 등 20여개국은 이번 ITRs 개정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국제 사회에 숙제를 남겼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ITU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폐막된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는 국제 로밍요금 투명성 보장과 발신자 번호표기 노력 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ITRs 개정안을 확정했다.
ITRs는 개정안에서 과금 및 정산은 상업적 협상으로 해결, 로밍 요금 정보 제공, 경쟁을 통한 로밍 요금 인하 유도, 발신자 번호 전달 노력 등을 규정했다. 트래픽 관리(망중립성)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관련된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차이로 각자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인정했고, ITRs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ITU는 이번에 ITRs의 적용 범위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확대하려 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현행대로 통신(Telecommunication)으로 한정했다.
보안 및 스팸관련 사항은 회원국이 네트워크 보안 보장과 스팸방지에 적극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아 조문을 신설했다. ITRs의 규제 대상을 기존 공인운영기관(ROA, Recognized Operating Agency)에서 허가운영기관(AOA, Authorized Operating Agency)으로 변경했다.
WCIT-12는 ITRs 본문 개정 이외에 5개의 결의문도 채택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2014년 부산 전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 결의문은 ITU의 권한 내에서 국제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이슈에 대해 회원국 개별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담겼다. 또한 ITU사무총장은 인터넷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대역통신 개발에 있어 ITU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ITRs 개정안에는 참가국 151개국중 89개국만 최종 서명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했다. 그 외 국가들은 추후 서명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가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ITU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폐막된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는 국제 로밍요금 투명성 보장과 발신자 번호표기 노력 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ITRs 개정안을 확정했다.
ITRs는 개정안에서 과금 및 정산은 상업적 협상으로 해결, 로밍 요금 정보 제공, 경쟁을 통한 로밍 요금 인하 유도, 발신자 번호 전달 노력 등을 규정했다. 트래픽 관리(망중립성)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관련된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차이로 각자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인정했고, ITRs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ITU는 이번에 ITRs의 적용 범위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확대하려 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현행대로 통신(Telecommunication)으로 한정했다.
보안 및 스팸관련 사항은 회원국이 네트워크 보안 보장과 스팸방지에 적극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아 조문을 신설했다. ITRs의 규제 대상을 기존 공인운영기관(ROA, Recognized Operating Agency)에서 허가운영기관(AOA, Authorized Operating Agency)으로 변경했다.
WCIT-12는 ITRs 본문 개정 이외에 5개의 결의문도 채택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2014년 부산 전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 결의문은 ITU의 권한 내에서 국제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이슈에 대해 회원국 개별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담겼다. 또한 ITU사무총장은 인터넷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대역통신 개발에 있어 ITU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ITRs 개정안에는 참가국 151개국중 89개국만 최종 서명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했다. 그 외 국가들은 추후 서명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가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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