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문제 등 재원조달 방안 공방전
박 "과기인 연금 확충" 문 "연구원 정년 연장"
박 "과기인 연금 확충" 문 "연구원 정년 연장"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16일 저녁 8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KBS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TV 토론을 벌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로 이날 토론은 대선 후보 TV 토론 최초로 양자 대결로 이뤄졌다.
두 후보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방향,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등의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토론 내내 박 후보는 참여정부의 실정을,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들어 상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 후보는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며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금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파이를 키우는데 과학이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과 ICT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 4급 이상 중 이공계 비율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과학예산 역시 과학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발 더나가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의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며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정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총리급 과기부를 통해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이렇게 분산돼 있는 R&D 기능을 총괄하게 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과기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폐지를 강도놓게 비난했다.
이들 두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ICT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해 미래먹거리인 ICT산업에 대한 철학부재를 드러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첫 주제인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서부터 상대 후보 공약의 현실성 및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께서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2009년 총선 공약으로 아동 수당을 내세웠다가 작년 7월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공약을 폐지했다"며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 50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작년 4재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에서 두 후보는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 문 후보의 전교조 연관성, 반값 등록금 등의 이슈에서 상대방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문후보는 "선행 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박 후보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후보가 " 전교조와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라고 묻자 문 후보가 "전교조가 왜 문제냐?.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는 게 내포된 것 같다"고 반문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도 박 후보는 참여정부때 대학 등록금이 50% 가까이 폭등한 점을 상기켰고,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지난 5년간 반값 등록금 요구를 묵살해왔다 공격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두 후보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방향,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등의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토론 내내 박 후보는 참여정부의 실정을,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들어 상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 후보는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며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금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파이를 키우는데 과학이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과 ICT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 4급 이상 중 이공계 비율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과학예산 역시 과학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발 더나가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의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며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정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총리급 과기부를 통해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이렇게 분산돼 있는 R&D 기능을 총괄하게 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과기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폐지를 강도놓게 비난했다.
이들 두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ICT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해 미래먹거리인 ICT산업에 대한 철학부재를 드러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첫 주제인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서부터 상대 후보 공약의 현실성 및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께서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2009년 총선 공약으로 아동 수당을 내세웠다가 작년 7월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공약을 폐지했다"며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 50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작년 4재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에서 두 후보는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 문 후보의 전교조 연관성, 반값 등록금 등의 이슈에서 상대방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문후보는 "선행 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박 후보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후보가 " 전교조와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라고 묻자 문 후보가 "전교조가 왜 문제냐?.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는 게 내포된 것 같다"고 반문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도 박 후보는 참여정부때 대학 등록금이 50% 가까이 폭등한 점을 상기켰고,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지난 5년간 반값 등록금 요구를 묵살해왔다 공격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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