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담당, 4개 부처로 갈라 추진동력 잃어
스마트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 뒤따라야
스마트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 뒤따라야
■ 비전 2020 스마트코리아-스마트 거버넌스
I 스마트빅뱅-미래 생존 걸렸다
(1)스마트 혁명 시작됐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스마트폰은 비단 IT 뿐 만 아니라 교육, 의료, 미디어, 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은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걸쳐 변화와 혁신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 세계 ICT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올 연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ICT 거버넌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비전2020 스마트 코리아 스마트 거버넌스'기획을 통해 총 3부에 걸쳐 달라진 국내 스마트 생태계와 바람직한 스마트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부 영화를 보면 들판에서 야영할 때 말들을 메어 둘 적당한 말뚝이 없으면, 말들끼리 서로 묶어 두고 그냥 잠을 잔다. 말들은 밤새 서로 견제함으로써 아침까지 야영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다. 통합된 전담 부처 없이 다수 부처에 업무를 분산시킬 경우 현재로부터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 집행된다는 것이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결정 과정을 서부 영화에 나오는 말에 비유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누다 보니 지난 4년간 발전이 없어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의미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내 IT는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IT 발전 자체를 넘어 IT를 전 분야로 확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보통신부를 폐지했다. 산업진흥과 연구개발(R&D)는 산업총괄부처인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융합을 매개로 한 방송통신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콘텐츠와 전자정부ㆍ정보보안 업무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로 각각 4개 부처로 쪼갠 것이다. 그러나 IT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MB정부의 예측과 달리 최근 몇 년간 ICT 산업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고 있다. 애플, 구글발 스마트폰, 스마트TV 빅뱅이 디지털 산업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범 정부차원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마트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ICT 기능 해체 이후, ICT 의제설정에 실패하면서 모바일 혁명을 필두로 한 IT산업 발전에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국내 ICT 경쟁력은 지난 4년 동안 그 추진동력을 잃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그나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과거 10여년 넘게 쌓아올린 벤처생태계를 비롯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터미널(T)의 스마트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해체되던 지난 2008년부터 전 세계에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닥쳤지만, 정작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제시하지 못한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저마다 스마트 생태계 복원을 정책목표로 제시했지만, 힘이 분산되고 설익은 대책에 머무르면서 결과적으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뒤덮은 스마트 열풍=ICT 기능이 해체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스마트 혁명이 물밑 듯이 불어닥쳤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는 IT 분야를 뛰어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제 4차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이 이미 스마트폰, 스마트TV 생태계 범주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의 67.4%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는 응답도 65.1%로 스마트폰 이용이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시 음성ㆍ영상통화(39.3%)나 문자메시지(18.3%)보다 무선인터넷 및 모바일 앱(42.4%)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 행태가 양적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인터넷 이용 중심에서 다양한 콘텐츠 이용, 쇼핑ㆍ뱅킹 등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경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스마트기기의 확산은 참여와 개방의 소통채널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을 통한 SNS 경험자의 74.2%가 하루에 1번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SNS 이용 시간은 46.1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는 사회ㆍ문화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저명인사나 유명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 던진 언어들은 실시간으로 유무선으로 전파되면서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치러진 서울 시장 보궐선거나 올해 4.11 19대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SNS를 주요한 선거 도구로 이용했다. 올 연말로 예정된 대선에서도 SNS의 표심을 누가 더 확보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을 정도다.
◇급변한 ICT 생태계=스마트 혁명은 우리 산업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국내 ICT 산업은 주로 네트워크사업자(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가 이끌었다. 하지만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진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직접 휴대폰을 제조하지 않고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애플도 OS뿐만 아니라 콘텐츠(앱스토어)와 단말기까지 수직적으로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전세계 ICT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애플식 성장 모델을 뒤따라가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시대는 2008년 11월, `아이폰 쇼크'와 함께 시작됐다. 아이폰이 국내에 처음 공급되며 사회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서둘러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들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던 이통사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지원하면서 콘텐츠 확보에 나섰다. 뒤늦게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유무선 통신 매출이 정체되는 등 스마트 시대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위기 의식은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과거 피처폰(일반폰) 시절의 입지를 어느 정도 만회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기관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애플,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OS를 구글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과를 두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SW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시대 중소 IT 업계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한 IT 업체 대표는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을 독점하면서 그동안 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사업 협력으로 먹고살던 중소 IT 업체들은 살길이 막막해졌다"고 하소연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성공한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국내 IT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중소 벤처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국내 IT 산업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CT 포괄 부처 신설 논의해야"=이른바, `빅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 혁명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대응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다. 네트워크는 방통위, 플랫폼(소프트웨어)과 단말기는 지식경제부, 콘텐츠는 문화부로 각각 업무가 사분오열하다보니 스마트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를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스마트TV와 스마트기기 대중화 등 새로운 ICT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W와 콘텐츠는 보고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SW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지경부는 에너지, 자동차, 철강, 유통 등에 가려 스마트 관련산업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지경부도 지난해 하반기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비등하는 사회 여론에 따라 대증적 요법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문화부는 게임과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창작과 문화예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화부 특성상 네트워크, 단말기,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한 종합적인 ICT 생태계를 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스마트 빅뱅 시대, 국내 스마트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CT 총괄 부처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최계영 연구원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를 포괄, 조정해 ICT 발전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부처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특별기획팀= 최경섭 부장 kschoi@ 한민옥차장 mindle 강희종기자 mindle@ 박지성기자 jspark@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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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마트빅뱅-미래 생존 걸렸다
(1)스마트 혁명 시작됐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스마트폰은 비단 IT 뿐 만 아니라 교육, 의료, 미디어, 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은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걸쳐 변화와 혁신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 세계 ICT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올 연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ICT 거버넌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비전2020 스마트 코리아 스마트 거버넌스'기획을 통해 총 3부에 걸쳐 달라진 국내 스마트 생태계와 바람직한 스마트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부 영화를 보면 들판에서 야영할 때 말들을 메어 둘 적당한 말뚝이 없으면, 말들끼리 서로 묶어 두고 그냥 잠을 잔다. 말들은 밤새 서로 견제함으로써 아침까지 야영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다. 통합된 전담 부처 없이 다수 부처에 업무를 분산시킬 경우 현재로부터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 집행된다는 것이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결정 과정을 서부 영화에 나오는 말에 비유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누다 보니 지난 4년간 발전이 없어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의미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내 IT는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IT 발전 자체를 넘어 IT를 전 분야로 확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보통신부를 폐지했다. 산업진흥과 연구개발(R&D)는 산업총괄부처인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융합을 매개로 한 방송통신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콘텐츠와 전자정부ㆍ정보보안 업무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로 각각 4개 부처로 쪼갠 것이다. 그러나 IT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MB정부의 예측과 달리 최근 몇 년간 ICT 산업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고 있다. 애플, 구글발 스마트폰, 스마트TV 빅뱅이 디지털 산업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범 정부차원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마트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ICT 기능 해체 이후, ICT 의제설정에 실패하면서 모바일 혁명을 필두로 한 IT산업 발전에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국내 ICT 경쟁력은 지난 4년 동안 그 추진동력을 잃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그나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과거 10여년 넘게 쌓아올린 벤처생태계를 비롯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터미널(T)의 스마트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해체되던 지난 2008년부터 전 세계에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닥쳤지만, 정작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제시하지 못한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저마다 스마트 생태계 복원을 정책목표로 제시했지만, 힘이 분산되고 설익은 대책에 머무르면서 결과적으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뒤덮은 스마트 열풍=ICT 기능이 해체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스마트 혁명이 물밑 듯이 불어닥쳤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는 IT 분야를 뛰어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제 4차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이 이미 스마트폰, 스마트TV 생태계 범주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의 67.4%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는 응답도 65.1%로 스마트폰 이용이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시 음성ㆍ영상통화(39.3%)나 문자메시지(18.3%)보다 무선인터넷 및 모바일 앱(42.4%)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 행태가 양적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인터넷 이용 중심에서 다양한 콘텐츠 이용, 쇼핑ㆍ뱅킹 등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경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스마트기기의 확산은 참여와 개방의 소통채널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을 통한 SNS 경험자의 74.2%가 하루에 1번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SNS 이용 시간은 46.1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는 사회ㆍ문화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저명인사나 유명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 던진 언어들은 실시간으로 유무선으로 전파되면서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치러진 서울 시장 보궐선거나 올해 4.11 19대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SNS를 주요한 선거 도구로 이용했다. 올 연말로 예정된 대선에서도 SNS의 표심을 누가 더 확보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을 정도다.
◇급변한 ICT 생태계=스마트 혁명은 우리 산업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국내 ICT 산업은 주로 네트워크사업자(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가 이끌었다. 하지만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진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직접 휴대폰을 제조하지 않고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애플도 OS뿐만 아니라 콘텐츠(앱스토어)와 단말기까지 수직적으로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전세계 ICT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애플식 성장 모델을 뒤따라가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시대는 2008년 11월, `아이폰 쇼크'와 함께 시작됐다. 아이폰이 국내에 처음 공급되며 사회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서둘러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들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던 이통사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지원하면서 콘텐츠 확보에 나섰다. 뒤늦게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유무선 통신 매출이 정체되는 등 스마트 시대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위기 의식은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과거 피처폰(일반폰) 시절의 입지를 어느 정도 만회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기관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애플,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OS를 구글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과를 두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SW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시대 중소 IT 업계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한 IT 업체 대표는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을 독점하면서 그동안 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사업 협력으로 먹고살던 중소 IT 업체들은 살길이 막막해졌다"고 하소연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성공한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국내 IT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중소 벤처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국내 IT 산업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CT 포괄 부처 신설 논의해야"=이른바, `빅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 혁명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대응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다. 네트워크는 방통위, 플랫폼(소프트웨어)과 단말기는 지식경제부, 콘텐츠는 문화부로 각각 업무가 사분오열하다보니 스마트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를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스마트TV와 스마트기기 대중화 등 새로운 ICT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W와 콘텐츠는 보고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SW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지경부는 에너지, 자동차, 철강, 유통 등에 가려 스마트 관련산업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지경부도 지난해 하반기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비등하는 사회 여론에 따라 대증적 요법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문화부는 게임과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창작과 문화예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화부 특성상 네트워크, 단말기,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한 종합적인 ICT 생태계를 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스마트 빅뱅 시대, 국내 스마트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CT 총괄 부처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최계영 연구원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를 포괄, 조정해 ICT 발전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부처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특별기획팀= 최경섭 부장 kschoi@ 한민옥차장 mindle 강희종기자 mindle@ 박지성기자 jspark@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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