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6일 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 등 네 곳의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저축은행 6곳 중 4곳이다. 영업이 정지된 4곳의 초과 예금액은 121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2573억원, 하반기 1468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그만큼 구조조정의 충격은 완화된 셈이다. 금융당국이 예금자 일제 진단을 해오면서 홍보를 강화한 덕에 상당수 고객이 예금액을 미리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퇴출 가능성이 높았던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이 있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또 다시 자기가 맡긴 돈의 원금과 이자를 떼일까봐 불안에 떨었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이미 총 16개의 저축은행을 문 닫았다. 그 바람에 이들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 중에 돈을 떼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이다. 또 은행에 맡긴 돈이라고 해도 후순위채권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거액의 돈을 맡길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쪼개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금해야 한다. 돈을 쪼개서 예금했더라도 한 은행의 여러 지점에 동일인 명의로 예금했다면 전부 합쳐서 5000만 원 이상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보험제도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아도 충분히 설명해줄 것이다. 특히 작년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상당수 예금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상당한 학습효과도 있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금자들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대상 및 한도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강화된 `예금자 보호 안내문'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예금자가 예금보험제도나 자기가 든 예금상품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더러는 부주의하고, 더러는 무지해서 또 더러는 알면서도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예금자들이 적지 않다. 예금자들은 돈을 맡기기 전에 자기의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권유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했더라도 금융회사와 분규가 생기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분규를 일으켰던 키코(KIKO)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키코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 모두 상당한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공공성을 중요시했다. 요즘엔 금융회사도 민간기업으로 상업성에 치중한다. 고객과 금융회사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목적에서 금융교육도 중요하다. `그런 줄 몰랐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예금보험제도, 불완전 판매금지 등 법적으로 선의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금자 가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스스로 택한 위험을 사회에 떠넘겨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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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작년에 이미 총 16개의 저축은행을 문 닫았다. 그 바람에 이들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 중에 돈을 떼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이다. 또 은행에 맡긴 돈이라고 해도 후순위채권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거액의 돈을 맡길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쪼개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금해야 한다. 돈을 쪼개서 예금했더라도 한 은행의 여러 지점에 동일인 명의로 예금했다면 전부 합쳐서 5000만 원 이상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보험제도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아도 충분히 설명해줄 것이다. 특히 작년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상당수 예금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상당한 학습효과도 있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금자들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대상 및 한도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강화된 `예금자 보호 안내문'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예금자가 예금보험제도나 자기가 든 예금상품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더러는 부주의하고, 더러는 무지해서 또 더러는 알면서도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예금자들이 적지 않다. 예금자들은 돈을 맡기기 전에 자기의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권유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했더라도 금융회사와 분규가 생기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분규를 일으켰던 키코(KIKO)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키코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 모두 상당한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공공성을 중요시했다. 요즘엔 금융회사도 민간기업으로 상업성에 치중한다. 고객과 금융회사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목적에서 금융교육도 중요하다. `그런 줄 몰랐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예금보험제도, 불완전 판매금지 등 법적으로 선의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금자 가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스스로 택한 위험을 사회에 떠넘겨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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