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1곡당 600원`… 종량제가 두려워

문화부, 현행유지 가닥… 종량제 기반 정책 가격상승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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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륙 임박 애플 `아이튠즈` 여파 촉각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 음악 사용료로 다운로드 한곡 당 60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음악 저작권자들이 요구한 105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종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온라인 음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애플 아이튠즈의 국내 상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9일 "아직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중이지만 현재 수준인 다운로드 한곡 당 600원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온라인 음악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인율에 대해 관련 이해당자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심의 중이다.

개정안에서 음악 저작권단체는 현재 음원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액제의 전면 폐지와 함께, 대대적인 곡당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료 인상은 음악 소비자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자칫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문화부의 생각이다.

이같은 판단에는 최근 실시한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도 한몫을 했다. 이 조사에서 음악 소비자의 60%는 현재의 음원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으며, 다운로드 한곡당 지불의향 최대 금액 평균으로 61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저가의 정액제 방식은 저작권자와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 온라인 음악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음원을 구매하는 만큼 가격을 내는 종량제가 본격 실시되는 것이다. 다만 할인율을 통해 다양한 음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 음악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에 따라, 이용자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음원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의 월정액제 음원 상품의 경우 다운로드 한곡당 평균 사용료는 63.9원이기 때문이다.

상륙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애플 아이튠즈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현재 애플은 미국에서는 곡당 99센트, 일본에서는 200엔에 음악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번 징수개정에 발맞춰 곡당 1000원을 예상하고 진출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화부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디지털 음악 사용료 징수개정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30일 열릴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ㆍ발표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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