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IT거버넌스 방향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는 각 부처의 IT 기능을 총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중소 SW 업체 CEO는 "현 상태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으로 정책이 나뉘어져 통합적이지 못하다"며 "각 부처가 열심히 SW 정책과 IT정책을 만들고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지엽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형태로든 IT 기능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SW 업계는 IT와 SW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IT 인재를 우대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IT 개발자가 사회적으로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능한 인재 양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SW 업계 관계자는 "SW 분야는 지식기반 전문 직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일 야근을 해야하고, 월급은 적게 받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런 인식으로 대학 SW 관련 학과에는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기존 우수 인재도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IT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SW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SW 개발자 출신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SW 생태계 육성 방안도 새로운 IT거버넌스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발주자와 대기업, SW기업, 인력 제공업체 등이 `갑을병정' 하청 계약구조를 이루는 상황에서는 우수한 SW 기업이 육성될 수 없고, 개발자들 역시 꿈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SW 하청 업체 관계자는 "하청에 재하청이 반복되고, 저가수주와 인력 장사가 계속되면 SW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IT업계 미래도 어둡다"며 "모두가 함께 상생할할 수 있는 진정한 SW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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