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정책 문제 지적…대중소 상생은 말뿐
IT산업계 패러다임은 `SW`…세계흐름 주시해야
IT산업계 패러다임은 `SW`…세계흐름 주시해야
■ 신 IT거버넌스 방향
IT산업계, 특히 IT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ㆍ중견 IT업계의 임직원들이 느끼는 MB정부의 `IT컨트롤타워 부재'와 `IT홀대론'에 대한 불만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부품소재 등 IT업계 업종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IT거버넌스(IT정책 조직체계)에 대한 의견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이 IT컨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했고,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전체적인 IT정책을 통합해 이끌어나갈 힘있는 통합부처 신설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본지가 업종별 주요 IT업체 71개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88.7%가 `IT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글로벌 IT버블 붕괴 이후 2007년부터 세계 IT업계엔 모바일과 소셜, 클라우드 등을 이슈로 제2 IT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세계 IT벤처들은 또 다른 번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 IT업계는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줄곧 `IT강국 코리아' 위상 추락과 `IT경쟁력 하락'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2009년 애플 아이폰 등장에 따른 IT 생태계의 대변혁, 검색 기업 `구글'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대성장, 인도와 중국 IT기업들의 대약진 등 빠르게 세계 IT산업이 변화하는 동안 우리나라 IT산업은 해외 IT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는커녕 멍하니 뒤통수를 허락해야 했다. 애플 아이폰 쇼크,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등 IT 산업계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업인 하드웨어 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나마 IT산업 정책이라는 것도 하드웨어는 지식경제부, 네트워크 등 인프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는 문화관광체육부 등으로 찢어져 추진하는 통에 `뭐 이렇다할' 정책 드라이브나 파워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었다.
IT 대기업들은 중소, 중견 IT기업에서 어렵사리 키운 인력을 한순간에 곶감 빼먹듯 송두리째 데려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IT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기업들이야 지난 MB정부 4년간 승승장구하며 수출과 매출을 늘려나갔다. 하지만 IT 중소ㆍ중견 기업들은 몇 몇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매년 이어지는 단가인하 압박 등 불평등한 관행 속에 큰 도약 없이 불만을 쌓아야 했다. MB정부 들어 정부 R&D자금, 정책자금 등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오기보다는 실적을 내야한다며 대기업 위주로 돌아갔다고 느끼는 중소ㆍ중견 IT기업 CEO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중소 상생 정책 그늘에 가려 뇌관이 터지지만 않았을 뿐, IT업계의 불만은 상당한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현 정부는 `IT컨트롤타워'는 전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규제 위주의 컨트롤타워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2010년 최경환 지경부 장관, 2011년 최중경 장관, 올해 홍석우 장관 모두 같은 생각이다. 과거 정통부 기능을 가장 많이 흡수한 지경부는 IT컨트롤타워가 아니라 `IT프로모션 타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정권말기에 이같은 조직개편 또한 무의미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김승룡ㆍ이형근ㆍ이홍석기자 srkimㆍbass007ㆍ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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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계, 특히 IT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ㆍ중견 IT업계의 임직원들이 느끼는 MB정부의 `IT컨트롤타워 부재'와 `IT홀대론'에 대한 불만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부품소재 등 IT업계 업종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IT거버넌스(IT정책 조직체계)에 대한 의견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이 IT컨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했고,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전체적인 IT정책을 통합해 이끌어나갈 힘있는 통합부처 신설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본지가 업종별 주요 IT업체 71개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88.7%가 `IT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글로벌 IT버블 붕괴 이후 2007년부터 세계 IT업계엔 모바일과 소셜, 클라우드 등을 이슈로 제2 IT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세계 IT벤처들은 또 다른 번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 IT업계는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줄곧 `IT강국 코리아' 위상 추락과 `IT경쟁력 하락'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2009년 애플 아이폰 등장에 따른 IT 생태계의 대변혁, 검색 기업 `구글'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대성장, 인도와 중국 IT기업들의 대약진 등 빠르게 세계 IT산업이 변화하는 동안 우리나라 IT산업은 해외 IT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는커녕 멍하니 뒤통수를 허락해야 했다. 애플 아이폰 쇼크,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등 IT 산업계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업인 하드웨어 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나마 IT산업 정책이라는 것도 하드웨어는 지식경제부, 네트워크 등 인프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는 문화관광체육부 등으로 찢어져 추진하는 통에 `뭐 이렇다할' 정책 드라이브나 파워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었다.
IT 대기업들은 중소, 중견 IT기업에서 어렵사리 키운 인력을 한순간에 곶감 빼먹듯 송두리째 데려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IT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기업들이야 지난 MB정부 4년간 승승장구하며 수출과 매출을 늘려나갔다. 하지만 IT 중소ㆍ중견 기업들은 몇 몇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매년 이어지는 단가인하 압박 등 불평등한 관행 속에 큰 도약 없이 불만을 쌓아야 했다. MB정부 들어 정부 R&D자금, 정책자금 등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오기보다는 실적을 내야한다며 대기업 위주로 돌아갔다고 느끼는 중소ㆍ중견 IT기업 CEO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중소 상생 정책 그늘에 가려 뇌관이 터지지만 않았을 뿐, IT업계의 불만은 상당한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현 정부는 `IT컨트롤타워'는 전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규제 위주의 컨트롤타워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2010년 최경환 지경부 장관, 2011년 최중경 장관, 올해 홍석우 장관 모두 같은 생각이다. 과거 정통부 기능을 가장 많이 흡수한 지경부는 IT컨트롤타워가 아니라 `IT프로모션 타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정권말기에 이같은 조직개편 또한 무의미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김승룡ㆍ이형근ㆍ이홍석기자 srkimㆍbass007ㆍ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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