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동반성장위 설립…공생발전형 전략 가시화
선순환 구조 구축…각 주체역할 검토ㆍ재정립 절실
선순환 구조 구축…각 주체역할 검토ㆍ재정립 절실
■ 2012 디지털경제 핫이슈 - SW
생태계(Ecosystem)는 여러 생물군집이 물, 공기, 토양 등의 무생물적 요소를 바탕으로 태양에너지와 타 생물군집 등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기후 등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유지 체계이다.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저서 `생명의 그물'에서 관계, 순환, 태양에너지, 상호의존, 다양성, 역동적 균형을 생태계의 6가지 기본 원리로 주장했다.
이 같은 생태계의 원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고, IT 생태계, 소프트웨어(SW) 생태계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며 관계를 맺고 선순환을 이뤄야 IT와 SW 생태계가 유지, 발전할 수 있다. 반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주체)가 상호 의존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면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SW산업은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채 SW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제값 주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불법복제율이 여전히 높으며,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의 발주 독식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 SW 개발자의 낮은 처우, 중소 벤처기업 우수인력의 이탈과 지원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IT서비스 대기업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해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공공정보시스템이 용역으로 간주돼 중소 SW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재권을 보유하기 어렵고, 낮은 유지보수대가로 인해 기업의 재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 등을 현재 공공시장과 관련한 SW산업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또 중ㆍ고급 SW인력이 부족하고, SW 벤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미비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제도가 SW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SW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 SW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LCD, 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하드웨어(HW)와 IT인프라가 우수한 반면, SW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로 정체돼 있다. 또 하드웨어(HW) 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SW 국산화율이 1~15%에 불과하며,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의존한 결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글로벌 패키지SW 기업도 전무하다.
불건전한 SW 생태계 문제는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SW관련학과 지원자가 매년 줄어들고, SW관련학과 학생도 SW기업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SW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상명대 장준호 교수는 "지금 국내 SW 분야는 SW 제품 개발을 위한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라며 "SW 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학생들이 가고 싶은 벤처기업이 많아져야 인력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IT서비스 대기업과 중소SW기업이 참여한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등 건전한 SW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업 스스로 저가수주 행위 지양을 위해 노력할 것,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인력 스카우트 제안을 지양할 것, 동반성장 문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제한 등의 정책을 담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SW 생태계를 복원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이루는 각 주체의 역할을 검토하고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SW 기업들의 과도한 가격경쟁과 같이 제살 깎기 식의 사업방식이 여전하고, 정부의 생태계 조성정책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IT생태계 전략 보고서에서 IT 생태계 이슈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즉, 강자가 약자를 돕거나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져 광범위한 생태계 조성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개방적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방향이 모색되고, 구성요인이 연계ㆍ통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스스로 생태계 조성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 활성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설명 : 국내 SW 분야의 정체를 극복하고 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등 가시적인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회는 SW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태계 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CEO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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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Ecosystem)는 여러 생물군집이 물, 공기, 토양 등의 무생물적 요소를 바탕으로 태양에너지와 타 생물군집 등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기후 등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유지 체계이다.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저서 `생명의 그물'에서 관계, 순환, 태양에너지, 상호의존, 다양성, 역동적 균형을 생태계의 6가지 기본 원리로 주장했다.
이 같은 생태계의 원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고, IT 생태계, 소프트웨어(SW) 생태계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며 관계를 맺고 선순환을 이뤄야 IT와 SW 생태계가 유지, 발전할 수 있다. 반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주체)가 상호 의존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면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SW산업은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채 SW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제값 주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불법복제율이 여전히 높으며,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의 발주 독식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 SW 개발자의 낮은 처우, 중소 벤처기업 우수인력의 이탈과 지원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IT서비스 대기업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해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공공정보시스템이 용역으로 간주돼 중소 SW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재권을 보유하기 어렵고, 낮은 유지보수대가로 인해 기업의 재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 등을 현재 공공시장과 관련한 SW산업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또 중ㆍ고급 SW인력이 부족하고, SW 벤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미비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제도가 SW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SW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 SW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LCD, 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하드웨어(HW)와 IT인프라가 우수한 반면, SW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로 정체돼 있다. 또 하드웨어(HW) 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SW 국산화율이 1~15%에 불과하며,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의존한 결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글로벌 패키지SW 기업도 전무하다.
불건전한 SW 생태계 문제는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SW관련학과 지원자가 매년 줄어들고, SW관련학과 학생도 SW기업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SW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상명대 장준호 교수는 "지금 국내 SW 분야는 SW 제품 개발을 위한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라며 "SW 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학생들이 가고 싶은 벤처기업이 많아져야 인력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IT서비스 대기업과 중소SW기업이 참여한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등 건전한 SW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업 스스로 저가수주 행위 지양을 위해 노력할 것,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인력 스카우트 제안을 지양할 것, 동반성장 문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제한 등의 정책을 담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SW 생태계를 복원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이루는 각 주체의 역할을 검토하고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SW 기업들의 과도한 가격경쟁과 같이 제살 깎기 식의 사업방식이 여전하고, 정부의 생태계 조성정책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IT생태계 전략 보고서에서 IT 생태계 이슈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즉, 강자가 약자를 돕거나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져 광범위한 생태계 조성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개방적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방향이 모색되고, 구성요인이 연계ㆍ통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스스로 생태계 조성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 활성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설명 : 국내 SW 분야의 정체를 극복하고 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등 가시적인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회는 SW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태계 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 CEO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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