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중 특허청 기획조정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특허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 특허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것 같다. 과거에 특허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단순 액세서리 정도였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특허 포트폴리오 없이는 기업생존 자체가 곤란해짐을 보게 된다.
이러한 특허의 시대, 지식재산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신화를 이어나갈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핵심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특허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기업경영에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중심의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시대에 맞는 전문인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빌 게이츠ㆍ스티브잡스 같은 천재 발명가, 혁신기업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해 온 많은 엔지니어, 연구원들도 특허마인드를 새로이 함으로써 역량 있는 특허전사로 거듭 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연구개발 활동은 자신이 속한 업종 또는 관련분야의 선행 특허정보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는 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특정한 특허취득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출된 특허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자신의 기술을 독점 배타권으로 방어하면서 상대방 특허기술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략하는 것이 특허소송의 요체이기 때문에 기술과 법에 두루 밝은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다.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거래 이전 및 금융투자를 알선하는 전문가도 필요하다. 기술ㆍ법률 소양과 더불어 시장 트렌드를 읽는 경영학적 자질이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에 능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데, 당장 양성이 힘들다면 각 분야 전문가가 특허를 중심축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이라도 구축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가 이렇다면 공공분야는 어떠한가?
필자가 속한 특허청에는 많은 특허심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출원된 발명이 종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인지, 법적 보호를 받을 정도로 고도한 기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다. 이러한 심사업무의 핵심은 품질이다. 응당 보호받아야 할 발명이 특허로 인정되지 않거나, 반대로 특허성이 없는 기술에 특허가 부여됨으로써 외형상 독점권이 생겨 유통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특허심사관은 심사의 품질은 물론이고 속도까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기술혁신이 빨라지고 시장에서 제품의 유행주기가 짧아져 특허출원 1~2년 후에는 특허취득의 의미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다. 특허가 늘면 국부가 쌓여 좋은 일이지만 심사관에게는 일거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은 790명이다. 미국특허청의 6100명, 유럽연합특허청의 4000명에 비해 인력 규모는 작지만, 심사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급증하는 업무량을 묵묵히 소화해준 심사관 덕분이다.
대부분의 심사관들은 기술고시 또는 이공계 박사 출신으로 기술 전문성이 높다. 이런 전문성의 바탕 위에 심사경험이 축적되어 베테랑으로 인정받으면 특허심판관으로 발령받아 특허분쟁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발명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지식재산의 법적 권리화를 통한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특허 심사관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특허경영이 성공하려면 특허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듯이, 국가의 특허제도 인프라를 운영하는 인력자원 확충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거센 글로벌 특허전쟁의 격랑을 헤치고 특허강국, 지식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특허심사관을 비롯한 공공분야 특허전문가들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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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허의 시대, 지식재산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신화를 이어나갈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핵심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특허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기업경영에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중심의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시대에 맞는 전문인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빌 게이츠ㆍ스티브잡스 같은 천재 발명가, 혁신기업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해 온 많은 엔지니어, 연구원들도 특허마인드를 새로이 함으로써 역량 있는 특허전사로 거듭 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연구개발 활동은 자신이 속한 업종 또는 관련분야의 선행 특허정보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는 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특정한 특허취득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출된 특허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자신의 기술을 독점 배타권으로 방어하면서 상대방 특허기술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략하는 것이 특허소송의 요체이기 때문에 기술과 법에 두루 밝은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다.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거래 이전 및 금융투자를 알선하는 전문가도 필요하다. 기술ㆍ법률 소양과 더불어 시장 트렌드를 읽는 경영학적 자질이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에 능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데, 당장 양성이 힘들다면 각 분야 전문가가 특허를 중심축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이라도 구축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가 이렇다면 공공분야는 어떠한가?
필자가 속한 특허청에는 많은 특허심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출원된 발명이 종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인지, 법적 보호를 받을 정도로 고도한 기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다. 이러한 심사업무의 핵심은 품질이다. 응당 보호받아야 할 발명이 특허로 인정되지 않거나, 반대로 특허성이 없는 기술에 특허가 부여됨으로써 외형상 독점권이 생겨 유통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특허심사관은 심사의 품질은 물론이고 속도까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기술혁신이 빨라지고 시장에서 제품의 유행주기가 짧아져 특허출원 1~2년 후에는 특허취득의 의미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다. 특허가 늘면 국부가 쌓여 좋은 일이지만 심사관에게는 일거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은 790명이다. 미국특허청의 6100명, 유럽연합특허청의 4000명에 비해 인력 규모는 작지만, 심사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급증하는 업무량을 묵묵히 소화해준 심사관 덕분이다.
대부분의 심사관들은 기술고시 또는 이공계 박사 출신으로 기술 전문성이 높다. 이런 전문성의 바탕 위에 심사경험이 축적되어 베테랑으로 인정받으면 특허심판관으로 발령받아 특허분쟁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발명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지식재산의 법적 권리화를 통한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특허 심사관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특허경영이 성공하려면 특허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듯이, 국가의 특허제도 인프라를 운영하는 인력자원 확충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거센 글로벌 특허전쟁의 격랑을 헤치고 특허강국, 지식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특허심사관을 비롯한 공공분야 특허전문가들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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