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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웹하드 성능평가 기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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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저작권위)는 이달 20일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을 앞두고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징기반 필터링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고유의 특징정보(DNA)를 추출해 인식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록제에 따르면 앞으로 웹하드 등은 이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안은 지난해부터 저작권위가 수행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는 웹하드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변형 콘텐츠의 인식 수준 및 속도가 일정 수준에 부합하면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가 기술을 실제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필드평가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확인서 발급조건에 필드평가 신청 의무와 함께, 기술업체가 OSP에 관련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술 수준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인서 발급 조건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년 동안 신청을 제한 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성능평가안이 시행되면 웹하드 등록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권리자가 주장하고 있는 기술업체와 웹하드 사업자간의 유착의혹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작권위는 기대했다.
인터넷 공시기간은 이달 11일까지로, 저작권위는 인터넷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능평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평가 신청은 11월 21일부터 가능하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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