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 평균 17% 인하 효과… 제약업계 반발 '후폭풍' 예고
오늘 최종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 일괄약가인하안을 사실상 기존대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1일 오전 약가인하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약가 인하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12일 특허가 만료된 약의 보험약가를 내년 3월31일부터 특허 만료 전 약가 대비 53.55%로 일괄 인하하는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정책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체 의약품 8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7%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제약계에서는 이번 약가 인하로 2조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약업계와 합동 워크숍 이후에도 태도의 변화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일정 부분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우리의 강력한 바람과는 무관하게 복지부의 변함없는 태도로 봤을 때 일괄약가인하 조치가 원안대로 확정되는 게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어떤 상상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제약업계는 워크숍 이후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불법 리베이트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리베이트 의약품 비급여 전환(리베이트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협회는 임채민 장관과 직접 면담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어떤 반응도 내 놓지 않았다. 결국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다.
특히 제약협회는 최근 일괄 약가 인하 시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발지수 산출식에 근거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를 포함해 3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제약산업 종사자 8만명의 25%인 2만명이 실직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제약협회는 기등재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가 완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 단계적 약가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53.55%의 약가인하 폭, 일괄인하의 방법, 내년 3월의 시기 어느 것 하나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자조섞인 목소리다.
다만 지난번 워크숍에서 복지부가 약가일괄 인하 기준 시점을 2012년 1월1일이 아닌 2007년 1월1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어, 제약업계에서는 여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정부의 최종 고시 내용이 나오는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투쟁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계는 현재 전체 의약품 일일 생산 중단은 물론 법정 소송, 8만 제약인 총궐기 대회 개최 등 초강수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최종안 발표 이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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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 일괄약가인하안을 사실상 기존대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1일 오전 약가인하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약가 인하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12일 특허가 만료된 약의 보험약가를 내년 3월31일부터 특허 만료 전 약가 대비 53.55%로 일괄 인하하는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정책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체 의약품 8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7%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제약계에서는 이번 약가 인하로 2조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약업계와 합동 워크숍 이후에도 태도의 변화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일정 부분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우리의 강력한 바람과는 무관하게 복지부의 변함없는 태도로 봤을 때 일괄약가인하 조치가 원안대로 확정되는 게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어떤 상상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제약업계는 워크숍 이후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불법 리베이트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리베이트 의약품 비급여 전환(리베이트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협회는 임채민 장관과 직접 면담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어떤 반응도 내 놓지 않았다. 결국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다.
특히 제약협회는 최근 일괄 약가 인하 시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발지수 산출식에 근거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를 포함해 3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제약산업 종사자 8만명의 25%인 2만명이 실직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제약협회는 기등재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가 완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 단계적 약가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53.55%의 약가인하 폭, 일괄인하의 방법, 내년 3월의 시기 어느 것 하나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자조섞인 목소리다.
다만 지난번 워크숍에서 복지부가 약가일괄 인하 기준 시점을 2012년 1월1일이 아닌 2007년 1월1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어, 제약업계에서는 여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정부의 최종 고시 내용이 나오는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투쟁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계는 현재 전체 의약품 일일 생산 중단은 물론 법정 소송, 8만 제약인 총궐기 대회 개최 등 초강수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최종안 발표 이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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