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위상 지키자" 여야 공감… 민주당, 정보미디어부 신설 제안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한국 IT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IT 콘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IT 콘트롤타워 재정립을 정책 목표로 내세워 주목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IT콘트롤타워 복원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한국 IT업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IT업계의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 콘트롤타워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은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진일보한 정보미디어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IT콘트롤타워의 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IT 업계 및 방통위 내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4월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정통부를 넘어서는 IT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며 IT통합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내세우고 나섬에 따라 정치권을 시작으로 IT콘트롤타워 복원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IT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세계 IT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통합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는 집권여당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에서 분석한 정보통신기술개발지수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200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우리나라 IT개발지수는 2010년 3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한 글로벌정보기술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보네트워크준비지수가 2007년 9위에서 2010년에는 15위로 추락했다.
박 의장은 "이러한 정보통신사업의 날개 없는 추락현상은 MB정권이 출범하면서 IT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과 IT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지적"이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방송장악에만 몰입했지 IT정책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IT정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날 민주당은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IT 업계 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선인터넷활성화, ITㆍ벤처 창업지원, IT인재육성과 R&D 역량강화, 소프트웨어(SW) 강국을 위한 지원 확충이 포함됐다.
정보미디어부 설립 방안에 대해 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정보통신 산업뿐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방통위ㆍ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산업의 진흥 기능을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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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한국 IT업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IT업계의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 콘트롤타워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은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진일보한 정보미디어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IT콘트롤타워의 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IT 업계 및 방통위 내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4월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정통부를 넘어서는 IT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며 IT통합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내세우고 나섬에 따라 정치권을 시작으로 IT콘트롤타워 복원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IT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세계 IT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통합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는 집권여당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에서 분석한 정보통신기술개발지수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200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우리나라 IT개발지수는 2010년 3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한 글로벌정보기술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보네트워크준비지수가 2007년 9위에서 2010년에는 15위로 추락했다.
박 의장은 "이러한 정보통신사업의 날개 없는 추락현상은 MB정권이 출범하면서 IT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과 IT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지적"이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방송장악에만 몰입했지 IT정책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IT정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날 민주당은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IT 업계 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선인터넷활성화, ITㆍ벤처 창업지원, IT인재육성과 R&D 역량강화, 소프트웨어(SW) 강국을 위한 지원 확충이 포함됐다.
정보미디어부 설립 방안에 대해 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정보통신 산업뿐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방통위ㆍ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산업의 진흥 기능을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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