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업도 오픈소스SW 사용여부 확인 안해
협력업체 '검증 시스템'등 대응책 마련 절실
협력업체 '검증 시스템'등 대응책 마련 절실
■ 오픈소스 SW에 IT강국 미래 있다
(4) 오픈소스SW의 사각지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는 라이선스를 충실하게 준수해야 타인의 권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공유와 협업을 통한 발전이라는 오픈소스SW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오픈소스SW를 기반으로 추가 개발해 만든 자신의 제품이 라이선스 위반으로 판매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은 이에 걸맞게 성숙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 기업들 중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곳은 휴대폰이나 TV, 셋톱박스 제조사 등 주로 해외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슈로 경고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 제품의 해외 수출이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한 사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도구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협력업체 개발자가 GPL과 같은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SW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공급했을 때 완제품 업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출한 완제품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으로 판매금지 등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완제품 업체가 검증 시스템으로 이를 걸러낸다고 해도 해당 오픈소스SW를 다른 SW로 대체하거나 다시 개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품 출시가 늦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급망의 가장 말단에 있는 SW 기업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가장 상류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협력업체부터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잘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향후 통신, 방송, 금융, 유통 등 내수산업 분야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통상 외주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단말 등을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어떤 오픈소스SW가 사용됐는지를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사용한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지적을 받게 되면 고객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이나 단말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추후 사용한 오픈소스SW의 취약점이 발견돼도 사용한 SW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보안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해외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을 제외하면 외주 개발 시 어떤 오픈소스SW가 사용됐는지, 관련 라이선스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주자가 공급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오픈소스SW 사용 여부와 관련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발주자가 공급받은 제품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현지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소송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바이너리 분석도구가 오픈소스SW로 배포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 위반 감시단체에서 기업의 제품에 탑재되는 펌웨어 등의 바이너리만 있어도 해당 제품의 오픈소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사실이 과거에 비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공공기관 역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는 "몇 년 전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공한 건강카드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문제로 이슈가 됐고 결국 합의를 통해 해결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은 일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구매 프로젝트에 대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픈소스SW 진영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유도가 목적이지만, 이들의 라이선스 준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타인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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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소스SW의 사각지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는 라이선스를 충실하게 준수해야 타인의 권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공유와 협업을 통한 발전이라는 오픈소스SW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오픈소스SW를 기반으로 추가 개발해 만든 자신의 제품이 라이선스 위반으로 판매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은 이에 걸맞게 성숙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 기업들 중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곳은 휴대폰이나 TV, 셋톱박스 제조사 등 주로 해외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슈로 경고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 제품의 해외 수출이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한 사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도구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협력업체 개발자가 GPL과 같은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SW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공급했을 때 완제품 업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출한 완제품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으로 판매금지 등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완제품 업체가 검증 시스템으로 이를 걸러낸다고 해도 해당 오픈소스SW를 다른 SW로 대체하거나 다시 개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품 출시가 늦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급망의 가장 말단에 있는 SW 기업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가장 상류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협력업체부터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잘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향후 통신, 방송, 금융, 유통 등 내수산업 분야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통상 외주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단말 등을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어떤 오픈소스SW가 사용됐는지를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사용한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지적을 받게 되면 고객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이나 단말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추후 사용한 오픈소스SW의 취약점이 발견돼도 사용한 SW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보안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해외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을 제외하면 외주 개발 시 어떤 오픈소스SW가 사용됐는지, 관련 라이선스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주자가 공급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오픈소스SW 사용 여부와 관련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발주자가 공급받은 제품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현지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소송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바이너리 분석도구가 오픈소스SW로 배포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 위반 감시단체에서 기업의 제품에 탑재되는 펌웨어 등의 바이너리만 있어도 해당 제품의 오픈소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사실이 과거에 비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공공기관 역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는 "몇 년 전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공한 건강카드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문제로 이슈가 됐고 결국 합의를 통해 해결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은 일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구매 프로젝트에 대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픈소스SW 진영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유도가 목적이지만, 이들의 라이선스 준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타인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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