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ㆍ시간 줄여줘 국내 IT기업엔 '필수'
소스코드 공개 등 안 지키면 손해배상 피해
소스코드 공개 등 안 지키면 손해배상 피해
■ 오픈소스 SW에 IT강국 미래 있다
(3) 양날의 칼 오프소스SW
2009년 삼성전자, 휴맥스를 비롯한 14개 국내ㆍ외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제소를 당했다. 당시 제소를 한 오픈소스SW 개발자 법률 지원 비영리단체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이들 기업이 LCD HDTV, 셋톱박스용 SW 등의 제품을 개발하면서 리눅스 툴 패키지(비지박스)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SW 소스코드 공개와 제품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앞서 2006년에는 국내 한 게임기 개발업체가 오픈소스SW를 활용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시장에 출시한 뒤 한 외국 오픈소스SW 개발자로부터 GPL을 준수하고 향후 GPL 미준수 시 벌금을 내라는 각서를 요구받았다. 이 회사는 또 게임기의 특정 소스코드 적용 여부 파악에 들어간 조사비용을 청구받기도 했다.
오픈소스SW는 윈도 운영체제 등 상용 SW와 달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오픈소스SW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발된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SW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의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 SW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개발사의 자유도가 높고, 상용 SW 사용에 따른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다. 또 개방된 플랫폼을 사용함에 따라 개발사와 용역 제공업체가 같은 플랫폼에서 시스템 개발을 나눠 작업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이같은 이점 때문에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오픈소스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폰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에도 오픈소스SW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W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기업이 해외 선진 IT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SW를 활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를 통해 SW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픈소스SW는 정해진 룰, 즉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휴맥스 사례는 물론, 세계적인 인터넷 전화 기업인 스카이프, 대표적인 통신장비 기업인 시스코시스템즈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에 휘말린 경험을 갖고 있다.
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인 박종백 변호사는 "모든 오픈소스SW는 대가 없이 세상에 공개하지만 딸려있는 라이선스를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고 상업화하는 것은 오픈소스SW 본래 취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법원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계약 위반이고, 저작권을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또 "이미 국내기업들도 오픈소스SW 진영에서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해 많은 레터(경고장)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사용자간에 사용 방법,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모든 오픈소스SW에 존재한다. 오픈소스SW 진영이 이처럼 고유의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은 오픈소스SW를 공짜로 사용하기만 하고 기능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막아 SW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철남 충남대 교수(법학)에 따르면, 전통적 SW 시장은 독점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픈소스SW는 자유와 협력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소스코드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를 제공하는 대신에 일정한 룰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저작권ㆍ개발자ㆍ기여자 정보 표시 △코드를 수정한 경우 수정한 정보 표시 △라이선스 정보 제공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할 것(카피레프트) △소스코드 제공 등이다. 일례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인 GPL를 적용한 오픈소스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국내기업들에게 오픈소스SW는 세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할 대상이지만, 라이선스를 지키고 관리하지 않은 가운데 오픈소스SW를 사용하면 자칫 큰 피해를 입히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수 있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열린 오픈소스SW 국제 콘퍼런스에 다녀온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기업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김택완 대표는 "국내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열린 오픈소스SW 국제행사에서 다른 나라 참석자들이 한국기업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한국기업들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픈소스SW가 한국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발판이지만, 자칫 잘 못 활용하면 적지 않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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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날의 칼 오프소스SW
2009년 삼성전자, 휴맥스를 비롯한 14개 국내ㆍ외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제소를 당했다. 당시 제소를 한 오픈소스SW 개발자 법률 지원 비영리단체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이들 기업이 LCD HDTV, 셋톱박스용 SW 등의 제품을 개발하면서 리눅스 툴 패키지(비지박스)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SW 소스코드 공개와 제품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앞서 2006년에는 국내 한 게임기 개발업체가 오픈소스SW를 활용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시장에 출시한 뒤 한 외국 오픈소스SW 개발자로부터 GPL을 준수하고 향후 GPL 미준수 시 벌금을 내라는 각서를 요구받았다. 이 회사는 또 게임기의 특정 소스코드 적용 여부 파악에 들어간 조사비용을 청구받기도 했다.
오픈소스SW는 윈도 운영체제 등 상용 SW와 달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오픈소스SW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발된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SW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의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 SW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개발사의 자유도가 높고, 상용 SW 사용에 따른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다. 또 개방된 플랫폼을 사용함에 따라 개발사와 용역 제공업체가 같은 플랫폼에서 시스템 개발을 나눠 작업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이같은 이점 때문에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오픈소스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폰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에도 오픈소스SW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W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기업이 해외 선진 IT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SW를 활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를 통해 SW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픈소스SW는 정해진 룰, 즉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휴맥스 사례는 물론, 세계적인 인터넷 전화 기업인 스카이프, 대표적인 통신장비 기업인 시스코시스템즈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에 휘말린 경험을 갖고 있다.
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인 박종백 변호사는 "모든 오픈소스SW는 대가 없이 세상에 공개하지만 딸려있는 라이선스를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고 상업화하는 것은 오픈소스SW 본래 취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법원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계약 위반이고, 저작권을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또 "이미 국내기업들도 오픈소스SW 진영에서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해 많은 레터(경고장)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사용자간에 사용 방법,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모든 오픈소스SW에 존재한다. 오픈소스SW 진영이 이처럼 고유의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은 오픈소스SW를 공짜로 사용하기만 하고 기능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막아 SW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철남 충남대 교수(법학)에 따르면, 전통적 SW 시장은 독점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픈소스SW는 자유와 협력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소스코드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를 제공하는 대신에 일정한 룰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저작권ㆍ개발자ㆍ기여자 정보 표시 △코드를 수정한 경우 수정한 정보 표시 △라이선스 정보 제공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할 것(카피레프트) △소스코드 제공 등이다. 일례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인 GPL를 적용한 오픈소스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국내기업들에게 오픈소스SW는 세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할 대상이지만, 라이선스를 지키고 관리하지 않은 가운데 오픈소스SW를 사용하면 자칫 큰 피해를 입히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수 있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열린 오픈소스SW 국제 콘퍼런스에 다녀온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기업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김택완 대표는 "국내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열린 오픈소스SW 국제행사에서 다른 나라 참석자들이 한국기업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한국기업들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픈소스SW가 한국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발판이지만, 자칫 잘 못 활용하면 적지 않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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