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해 전국 350만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는 예방적 의미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주민번호는 물론 은행계좌, 여권번호까지 점검 유형을 확대하고 점검 사이트도 여행업, 항공업 등 35만개 준용사업자까지 확대해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이미 영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제도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정착되려면 기관과 기업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과 잣대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이 체계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잘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는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기업이나 기관의 구성원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재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번 대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일 발생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다.
기업의 관리자는 물론이고 일선 담당자들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될 수 있다. 각 기업이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준과 방법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증을 받은 기업도 인증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증이 일회성 요식 행위로 끝난다면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인증제도는 기간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에 대한 혜택도 과감하게 부여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도 시급한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부 모두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꼭 제정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개인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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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주민번호는 물론 은행계좌, 여권번호까지 점검 유형을 확대하고 점검 사이트도 여행업, 항공업 등 35만개 준용사업자까지 확대해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이미 영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제도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정착되려면 기관과 기업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과 잣대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이 체계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잘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는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기업이나 기관의 구성원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재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번 대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일 발생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다.
기업의 관리자는 물론이고 일선 담당자들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될 수 있다. 각 기업이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준과 방법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증을 받은 기업도 인증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증이 일회성 요식 행위로 끝난다면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인증제도는 기간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에 대한 혜택도 과감하게 부여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도 시급한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부 모두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꼭 제정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개인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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