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KBS의 공영성 회복이나 정치적 독립이 확보되지 않은 채 수신료를 올리는 건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3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5개 야당이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과 국민적 신뢰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KBS가 제시하는 수신료 인상의 논거는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 차원이 아닌 일회적 금액 인상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수신료 인상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수신료 제도 개선부터 KBS의 공적 기능 수행 및 미래비전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까지 포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도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왜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지 알 수 없다"며 "방송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의 실현과 수신환경의 개선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인데, 수신료 인상이 이것을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김대식 KBS 수신료정책팀 박사는 "월 2500원의 수신료는 비현실적이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BS는 앞서 수신료 인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4600~6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공식화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및 시민단체간 뜨거운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민옥기자 mohan@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3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5개 야당이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과 국민적 신뢰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KBS가 제시하는 수신료 인상의 논거는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 차원이 아닌 일회적 금액 인상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수신료 인상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수신료 제도 개선부터 KBS의 공적 기능 수행 및 미래비전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까지 포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도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왜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지 알 수 없다"며 "방송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의 실현과 수신환경의 개선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인데, 수신료 인상이 이것을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김대식 KBS 수신료정책팀 박사는 "월 2500원의 수신료는 비현실적이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BS는 앞서 수신료 인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4600~6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공식화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및 시민단체간 뜨거운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