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을 계기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이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웹2.0의 열풍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공유와 참여의 바람은 최근 한 학생이 수도권 지역 버스 도착정보를 아이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을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전자정부 2.0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일부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을뿐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도적 방안은 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7400억원 이상을 국가DB 구축에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구축한 DB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표준을 관리하고 DB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이렇다 할 창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19일 출범한 국가DB포럼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참여한 첫 기구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포럼은 국가DB사업과 관련한 민관학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정보 활용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산파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역시 포럼을 적극 활용해 시장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 발족을 계기로 일방향으로 제공되던 전자정부 서비스가 참여와 공유, 소통을 위한 전자정부 2.0 서비스로 재탄생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포럼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한 공공정보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국가DB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픈API 기반의 공공정보 10종을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2013년까지 오픈API 기반의 공공정보를 100종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민간이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재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 공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필요한 표준절차를 담은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 지침에는 공공정보의 제공범위 및 방법, 과금, 민간활용 허용 범위, 계약 방식 등을 포함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를 명확히 담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지침이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정보를 관리하고 보유하는 부처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방노력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지침이나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해당 부처나 기관의 담당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공정보의 실효성 있는 활용은 불가능하다. 새로 출범한 국가DB포럼도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을 잇는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DB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정보자산이다.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미래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음을 정부와 정책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웹2.0의 열풍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공유와 참여의 바람은 최근 한 학생이 수도권 지역 버스 도착정보를 아이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을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전자정부 2.0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일부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을뿐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도적 방안은 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7400억원 이상을 국가DB 구축에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구축한 DB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표준을 관리하고 DB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이렇다 할 창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19일 출범한 국가DB포럼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참여한 첫 기구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포럼은 국가DB사업과 관련한 민관학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정보 활용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산파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역시 포럼을 적극 활용해 시장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 발족을 계기로 일방향으로 제공되던 전자정부 서비스가 참여와 공유, 소통을 위한 전자정부 2.0 서비스로 재탄생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포럼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한 공공정보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국가DB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픈API 기반의 공공정보 10종을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2013년까지 오픈API 기반의 공공정보를 100종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민간이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재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 공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필요한 표준절차를 담은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 지침에는 공공정보의 제공범위 및 방법, 과금, 민간활용 허용 범위, 계약 방식 등을 포함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를 명확히 담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지침이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정보를 관리하고 보유하는 부처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방노력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지침이나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해당 부처나 기관의 담당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공정보의 실효성 있는 활용은 불가능하다. 새로 출범한 국가DB포럼도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을 잇는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DB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정보자산이다.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미래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음을 정부와 정책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