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전화보다 7배 비싸
최대 이통 NTT도코모
불황속 8000억엔 이익
지나친 이윤추구 불만도
■ IT 재팬 리포트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기업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접속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 총무성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세우면서 일본의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일본의 휴대전화 음성회선의 접속료는 고정전화보다 7배 이상 높아 통화요금이 인하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왔다.
총무성은 조만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을 무렵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10년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성이 휴대전화 접속료와 관련해 대폭적인 검토에 나서는 것은 2001년 현행 제도를 정한이래 처음이다.
총무성의 이 같은 개정 추진은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접속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요금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다른 이통사업자에 가입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면 중간에 다른 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통사업자 간 통화시간에 따른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접속요금은 각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3분에 35엔 전후가 된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요금은 이 요금에 자사 비용과 이익을 얹은 금액이 되는 것이다. 자사 휴대전화 간 통화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는 타사에 접속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NTT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고정전화는 접속료 산정방법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현재는 3분에 4.7엔으로 휴대전화의 7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이에 비해 휴대전화 통화료는 유럽ㆍ북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
일본에서 현재 휴대전화 접속료 수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적정한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산정방법이나 근거를 공표할 필요는 없다. 총무성은 이 때문에 접속료 인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접속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모델 등을 새로 마련해 각 사업자에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산정근거가 명확해지면 접속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토안에서는 콘텐츠 결제 등에 쓰이는 과금 기능이나 위치정보 기능 등 휴대전화 기능을 다른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사업자에 개방을 촉구하는 체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개방화를 촉진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총무성이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기업이 이통사업자에 지불하는 접속료 검토에 나선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본 국내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진출 등을 촉진해 생활필수품이 된 이통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휴대전화 통화요금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총무성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도쿄의 1분당 통화요금은 뉴욕의 3배, 서울의 2배 수준이다. 일본 이통사업자들이 판매보조금을 지불해 단말기 가격을 통신료로 거두어들이는 기존의 판매방법을 바꾸면서 지난해는 전년 대비 30% 인하됐지만 일본의 경우, 휴대전화 계약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보급도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원인의 하나로 접속료가 지목돼왔다. 일본에서 이통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접속료 산정방법이나 근거는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접속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억제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총무성을 포함해 접속료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본 최대 이통사업자인 NTT도코모는 2008년 결산에서 8000억엔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사업이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지나친 이윤 추구라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휴대전화는 고정전화의 발신시간을 넘어서며 통신수단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생활에 불가결한 중요한 인프라로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투명성 높은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접속료가 인하되면 회선망을 가지지 않은 이통사업자 이외의 기업이 회선을 빌려 독자적인 통화나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 이통 NTT도코모
불황속 8000억엔 이익
지나친 이윤추구 불만도
■ IT 재팬 리포트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기업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접속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 총무성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세우면서 일본의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일본의 휴대전화 음성회선의 접속료는 고정전화보다 7배 이상 높아 통화요금이 인하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왔다.
총무성은 조만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을 무렵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10년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성이 휴대전화 접속료와 관련해 대폭적인 검토에 나서는 것은 2001년 현행 제도를 정한이래 처음이다.
총무성의 이 같은 개정 추진은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접속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요금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다른 이통사업자에 가입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면 중간에 다른 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통사업자 간 통화시간에 따른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접속요금은 각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3분에 35엔 전후가 된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요금은 이 요금에 자사 비용과 이익을 얹은 금액이 되는 것이다. 자사 휴대전화 간 통화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는 타사에 접속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NTT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고정전화는 접속료 산정방법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현재는 3분에 4.7엔으로 휴대전화의 7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이에 비해 휴대전화 통화료는 유럽ㆍ북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
일본에서 현재 휴대전화 접속료 수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적정한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산정방법이나 근거를 공표할 필요는 없다. 총무성은 이 때문에 접속료 인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접속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모델 등을 새로 마련해 각 사업자에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산정근거가 명확해지면 접속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토안에서는 콘텐츠 결제 등에 쓰이는 과금 기능이나 위치정보 기능 등 휴대전화 기능을 다른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사업자에 개방을 촉구하는 체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개방화를 촉진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총무성이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기업이 이통사업자에 지불하는 접속료 검토에 나선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본 국내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진출 등을 촉진해 생활필수품이 된 이통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휴대전화 통화요금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총무성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도쿄의 1분당 통화요금은 뉴욕의 3배, 서울의 2배 수준이다. 일본 이통사업자들이 판매보조금을 지불해 단말기 가격을 통신료로 거두어들이는 기존의 판매방법을 바꾸면서 지난해는 전년 대비 30% 인하됐지만 일본의 경우, 휴대전화 계약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보급도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원인의 하나로 접속료가 지목돼왔다. 일본에서 이통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접속료 산정방법이나 근거는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접속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억제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총무성을 포함해 접속료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본 최대 이통사업자인 NTT도코모는 2008년 결산에서 8000억엔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사업이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지나친 이윤 추구라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휴대전화는 고정전화의 발신시간을 넘어서며 통신수단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생활에 불가결한 중요한 인프라로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투명성 높은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접속료가 인하되면 회선망을 가지지 않은 이통사업자 이외의 기업이 회선을 빌려 독자적인 통화나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