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ㆍ요금경쟁 유도를
■정보미디어 이슈 플러스
고비용 구조는 필연적으로 저효율을 가져온다. 최근의 이통시장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4300만명을 넘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업체간 가입자 빼앗아오기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입자 유치에 돈을 쓰고, 그 가입자를 유지하는 데 다시 돈을 쓰고, 그러다 타 사업자에 빼앗기면 다시 되찾아오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구조다.
이런 고질적 구조는 요금인하 여력을 없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혜택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본원적 경쟁력이란 이통사가 서비스와 요금으로 승부하는 것을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차단막이 필요하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마당에 보조금을 직접 규제할 수단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업자들의 자율, 공정경쟁에 맡겨두기에는 시장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상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마케팅 비용을 연간 매출의 몇% 등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보조금 규제 폐지로 이런 마케팅 비용 상한선은 또 다른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시장의 부작용을 관리감독할 규제기관이 상황에 따라 뽑아들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유통구조의 혁신도 과제다.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이통사가 사실상 유통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렇다고 이통사가 이런 구조의 이익을 모두 취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 관리와 유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3세대(G) 이통 상용화로 도입된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잠금장치 해제를 현재의 유통구조를 개방형으로 바꾸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방형 유통구조의 핵심은 단말기와 USIM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아닌 편의점과 전자제품 매장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통사 대리점은 순수하게 개통과 해지 등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는 고객 접점으로 활용하고, 이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양한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과 USIM 등을 판매하면 이전보다 보조금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문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통사간의 유통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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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구조는 필연적으로 저효율을 가져온다. 최근의 이통시장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4300만명을 넘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업체간 가입자 빼앗아오기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입자 유치에 돈을 쓰고, 그 가입자를 유지하는 데 다시 돈을 쓰고, 그러다 타 사업자에 빼앗기면 다시 되찾아오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구조다.
이런 고질적 구조는 요금인하 여력을 없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혜택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본원적 경쟁력이란 이통사가 서비스와 요금으로 승부하는 것을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차단막이 필요하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마당에 보조금을 직접 규제할 수단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업자들의 자율, 공정경쟁에 맡겨두기에는 시장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상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마케팅 비용을 연간 매출의 몇% 등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보조금 규제 폐지로 이런 마케팅 비용 상한선은 또 다른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시장의 부작용을 관리감독할 규제기관이 상황에 따라 뽑아들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유통구조의 혁신도 과제다.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이통사가 사실상 유통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렇다고 이통사가 이런 구조의 이익을 모두 취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 관리와 유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3세대(G) 이통 상용화로 도입된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잠금장치 해제를 현재의 유통구조를 개방형으로 바꾸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방형 유통구조의 핵심은 단말기와 USIM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아닌 편의점과 전자제품 매장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통사 대리점은 순수하게 개통과 해지 등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는 고객 접점으로 활용하고, 이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양한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과 USIM 등을 판매하면 이전보다 보조금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문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통사간의 유통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