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저소득층 지원 필요
수신료 인상 등 재원마련도 관건
공ㆍ민영 방송 정체성 재확립해야
<시리즈 순서>
1. 방통융합 신성장 동력 발굴
2. 방통산업 생태계를 변화 시켜라
3. 규제완화로 산업활성화 추진
오는 24일이면 방송통신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9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 하나가 방송과 통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규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것도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 변화 중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다. 수많은 논란 속에 지난해 국회에서 `지상파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전환 남은 과제 많아=디지털방송은 깨끗한 화면과 양방향 서비스 등 아날로그 방송에서 이루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디지털방송으로 인한 산업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경우 디지털TV를 구입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만 언급돼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원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문제다.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81만 가구 수준)에게 지원해야 할 액수는 600억 원, 차상위 계층(212만 가구)까지 지원할 경우는 1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 4사는 2006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약 1조536억원을 투자했으며 2012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전환 비용이 1조545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V 수신료 인상 및 중간광고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KBS의 경영 효율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공영방송의 지나친 상업화와 함께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비용의 재원 마련을 요구하는 지상파방송사와 이에 반대하는 진영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공ㆍ민영방송 정체성 재확립=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풀어야할 또 하나의 숙제는 공ㆍ민영 방송의 정체성 재확립이다. 이 문제는 각계의 이해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영 방송은 KBS1TV, KBS2TV, MBC, EBS가 있으며 민영은 SBS가 존재하지만 공영과 민영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공영방송인 KBS의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TV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경우 광고 의존도가 높은 KBS2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송문화재단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MBC는 공영인지 민영인지 불분명하다. SBS는 민영이지만 가끔씩 공영 방송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영과 민영방송을 확실히 구분하고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상파 방송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종합편성PP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지상파방송사와 종이 신문의 갈등으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신료 인상 등 재원마련도 관건
공ㆍ민영 방송 정체성 재확립해야
<시리즈 순서>
1. 방통융합 신성장 동력 발굴
2. 방통산업 생태계를 변화 시켜라
3. 규제완화로 산업활성화 추진
오는 24일이면 방송통신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9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 하나가 방송과 통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규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것도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 변화 중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다. 수많은 논란 속에 지난해 국회에서 `지상파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전환 남은 과제 많아=디지털방송은 깨끗한 화면과 양방향 서비스 등 아날로그 방송에서 이루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디지털방송으로 인한 산업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경우 디지털TV를 구입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만 언급돼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원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문제다.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81만 가구 수준)에게 지원해야 할 액수는 600억 원, 차상위 계층(212만 가구)까지 지원할 경우는 1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 4사는 2006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약 1조536억원을 투자했으며 2012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전환 비용이 1조545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V 수신료 인상 및 중간광고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KBS의 경영 효율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공영방송의 지나친 상업화와 함께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비용의 재원 마련을 요구하는 지상파방송사와 이에 반대하는 진영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공ㆍ민영방송 정체성 재확립=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풀어야할 또 하나의 숙제는 공ㆍ민영 방송의 정체성 재확립이다. 이 문제는 각계의 이해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영 방송은 KBS1TV, KBS2TV, MBC, EBS가 있으며 민영은 SBS가 존재하지만 공영과 민영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공영방송인 KBS의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TV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경우 광고 의존도가 높은 KBS2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송문화재단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MBC는 공영인지 민영인지 불분명하다. SBS는 민영이지만 가끔씩 공영 방송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영과 민영방송을 확실히 구분하고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상파 방송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종합편성PP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지상파방송사와 종이 신문의 갈등으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