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판매 의무화
MVNO제도 통신설비 임대 이통 가입자 모집 가능
금융ㆍ자동차ㆍ유통업체들 사업성 검토 착수
통신사간 요금인하 경쟁 속 실효성 의문시
규제완화,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9월 도입될 예정인 재판매 의무화를 통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가 이동통신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재판매 의무화 제도도입을 앞당겨, 오는 9월까지는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이동통신사들의 무선 통신 설비를 임대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MVNO 제도도입을 추진키로 확정한 상태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재판매 의무화와 MVNO 도입 등을 통해 후발 사업자를 경쟁구도에 추가하겠다는 의도다.
◇재판매 의무화 법안처리 속도 =경쟁활성화를 위해 재판매 의무화, MVNO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에 합의를 통해 마련한 재판매 의무화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연말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유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재판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임시국회에 이를 상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정에 따라 처리 될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재판매 의무화 제도는 재판매 사업자들이 요구할 경우 KT, SK텔레콤 등 두 유무선 시장 지배적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도매규제 요율을 고시할 경우에 요금 인가제가 자동 폐지되도록 했고, 도매요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3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이 부문은 오는 9월부터 소매요금 인가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한 신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과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재판매 규제-소매 규제 폐지라는 카드를 적절히 조합해 재 조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MVNO 시장진입 경쟁 촉발 = 재판매 의무화 및 향후 MNVO 제도도입의 기초가 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구체화됨에 따라, 전국적인 영업조직과 유통망을 확보하고 MVNO 사업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비 통신권 업체들의 통신시장 진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인 유통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 유통, 자동차 업체들이 MVNO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성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여기에 온세텔레콤을 비롯한 유선업계, 케이블TV SO들을 중심으로 통신, 미디어 업체들도 MVNO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진입을 저울질하고 있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분기 이후에는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큰 파고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판매 정책 실효성 문제제기 = 문제는 재판매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 문제이다. 이미 이동통신사들이 망내할인을 통해 자사 가입자에 파격적인 할인요금 상품을 내 놓은 가운데, 신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까지 더해 이동통신사간 요금할인 경쟁이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재판매 및 MVNO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 일부 통신사들이 투자 선순환 등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재판매 정책은 경쟁촉진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MVNO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로 촉발된 유무선 기업간 빅뱅이, 결과적으로 재판매를 통해 후발업체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보다는 KT, SK텔레콤 등 두 유무선 통신기업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마련도 절실하다.
MVNO제도 통신설비 임대 이통 가입자 모집 가능
금융ㆍ자동차ㆍ유통업체들 사업성 검토 착수
통신사간 요금인하 경쟁 속 실효성 의문시
규제완화,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9월 도입될 예정인 재판매 의무화를 통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가 이동통신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재판매 의무화 제도도입을 앞당겨, 오는 9월까지는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이동통신사들의 무선 통신 설비를 임대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MVNO 제도도입을 추진키로 확정한 상태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재판매 의무화와 MVNO 도입 등을 통해 후발 사업자를 경쟁구도에 추가하겠다는 의도다.
◇재판매 의무화 법안처리 속도 =경쟁활성화를 위해 재판매 의무화, MVNO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에 합의를 통해 마련한 재판매 의무화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연말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유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재판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임시국회에 이를 상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정에 따라 처리 될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재판매 의무화 제도는 재판매 사업자들이 요구할 경우 KT, SK텔레콤 등 두 유무선 시장 지배적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도매규제 요율을 고시할 경우에 요금 인가제가 자동 폐지되도록 했고, 도매요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3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이 부문은 오는 9월부터 소매요금 인가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한 신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과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재판매 규제-소매 규제 폐지라는 카드를 적절히 조합해 재 조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MVNO 시장진입 경쟁 촉발 = 재판매 의무화 및 향후 MNVO 제도도입의 기초가 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구체화됨에 따라, 전국적인 영업조직과 유통망을 확보하고 MVNO 사업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비 통신권 업체들의 통신시장 진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인 유통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 유통, 자동차 업체들이 MVNO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성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여기에 온세텔레콤을 비롯한 유선업계, 케이블TV SO들을 중심으로 통신, 미디어 업체들도 MVNO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진입을 저울질하고 있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분기 이후에는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큰 파고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판매 정책 실효성 문제제기 = 문제는 재판매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 문제이다. 이미 이동통신사들이 망내할인을 통해 자사 가입자에 파격적인 할인요금 상품을 내 놓은 가운데, 신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까지 더해 이동통신사간 요금할인 경쟁이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재판매 및 MVNO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 일부 통신사들이 투자 선순환 등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재판매 정책은 경쟁촉진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MVNO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로 촉발된 유무선 기업간 빅뱅이, 결과적으로 재판매를 통해 후발업체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보다는 KT, SK텔레콤 등 두 유무선 통신기업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마련도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