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보건, 융합기술 연구자에 7000만원 지원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 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 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 운영=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ㆍ행정절차, 참정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 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 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 운영=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ㆍ행정절차, 참정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