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우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부 교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주택재고 20~30% 확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참여정부 들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수 없이 발표됐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집 값 안정화 대책도 그 중의 하나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고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낮추고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주택관련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부과,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지 모르나 당장 집 값 급등세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문제의 핵심은 딴 데 있는데 주변부만 들쑤시는 꼴로는 집 값을 잡기는 어렵다.
누가 뭐래도 집값 폭등은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 폭등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이는 주택시장은 물론 소비, 투자 경기를 급작스럽게 냉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실수요자의 정당한 금융조달을 차단케 하는 등의 부작용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정부는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집값 폭등현상이 어디서도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참여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 이번 대책도 별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금 이 순간 금융기관 대출이라도 받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영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할 것 같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은 샀지만 향후 금리마저 인상된다면 원리금 상환에 또 한번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그래도 집값이나마 그대로 유지된다면 몰라도 만약 거품이 빠져 집값이 폭락이라도 하는 날이면 집을 팔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채무변제에 시달리는 고통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래서 무주택 서민들은 요즘 집 장만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재미를 잃어버렸다. 이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해소해 줌으로써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는 집을 살만한 경제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만이 그 확실한 대책이다. 나라 전체 주택재고의 20~3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놓는다면 집 값이 오르든 내리든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실제로 선진유럽의 대다수의 국가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내고 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것을 우리는 탓하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저 큰 비용들이지 않고 주거 안정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4%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길만이 이들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다시 울지 않게 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주택재고 20~30% 확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참여정부 들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수 없이 발표됐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집 값 안정화 대책도 그 중의 하나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고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낮추고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주택관련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부과,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지 모르나 당장 집 값 급등세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문제의 핵심은 딴 데 있는데 주변부만 들쑤시는 꼴로는 집 값을 잡기는 어렵다.
누가 뭐래도 집값 폭등은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 폭등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이는 주택시장은 물론 소비, 투자 경기를 급작스럽게 냉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실수요자의 정당한 금융조달을 차단케 하는 등의 부작용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정부는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집값 폭등현상이 어디서도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참여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 이번 대책도 별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금 이 순간 금융기관 대출이라도 받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영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할 것 같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은 샀지만 향후 금리마저 인상된다면 원리금 상환에 또 한번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그래도 집값이나마 그대로 유지된다면 몰라도 만약 거품이 빠져 집값이 폭락이라도 하는 날이면 집을 팔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채무변제에 시달리는 고통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래서 무주택 서민들은 요즘 집 장만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재미를 잃어버렸다. 이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해소해 줌으로써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는 집을 살만한 경제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만이 그 확실한 대책이다. 나라 전체 주택재고의 20~3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놓는다면 집 값이 오르든 내리든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실제로 선진유럽의 대다수의 국가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내고 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것을 우리는 탓하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저 큰 비용들이지 않고 주거 안정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4%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길만이 이들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다시 울지 않게 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