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규제안 실효성 논란
`게임산업진흥법'통과땐 기존 고시ㆍ규정 `무용지물'
규개위 "영등위기준 법적효력 없다"제동
상품권 금지방안 정책 일관성 문제제기
1. 성인용 경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2.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3. 규제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4.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화 해법은 없나.
정부 규제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발표됐거나 알려진 `규제안'만 보면, 실효성과 일관성ㆍ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내재돼 있다.
실효성 문제는 경품고시 개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부 규제정책이 향후 게임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문화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개정 예정인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도 마찬가지다.
강화된 규정(기준)을 마련한다해도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발 사업자들만 때려잡고 선발 사업자들은 돈을 벌게 해 주는 정책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된다해도 새로운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적용되기까지 기간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영등위에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부족하다. 여야가 합의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모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애써 개정한 고시와 규정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관련 기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동안에도 현행 영등위 규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 왔다.
문화부 경품고시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규개위는 현행 영등위 규정이 규개위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규제 강화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총리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임장 단속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규개위 주장대로라면 단속 근거가 되는 등급분류 기준은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고시와 영등위 기준을 각각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연계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말 그대로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고 규제 중심의 기존 법률(음비게법)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설치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영등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상품권 금지 방안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발생사 지정제 시행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성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상품권을 폐지하게 되면 불과 반년만에 정책을 뒤바꾼 셈이 되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사회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하고 있는 곳이 성인게임장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선 카지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박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인 게임장에 대해서만 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행 게임장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복잡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은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과 관련해 문화부, 총리실, 국회가 각기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물론 성인용 경품게임 시장에 대한 각각의 시각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품용 성인게임 산업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달리 문화부는 산업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선규제 후 산업화' 입장을 취해 왔다. 총리실은 시종일관 이 산업을 사회적 병폐를 양산하는 곳으로 보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품용 게임 사행성 문제가 야기됐던 지난 1년 동안 국회와 총리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담당 부처를 흔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가 추진해온 상품권 인증제는 지정제로 후퇴했고 아케이드게임 산업 정책은 규제와 진흥 사이를 오락가락 했다.
영등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연출됐다. 문화부와 국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계 중심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규제 위주의 기준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한 기관의 경우 스크린 경마게임의 배팅 제한을 풀어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등위에 발송하는 등 지금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경품용 게임시장에 대한 각종 정책은 사행성 지적이 일기 시작한 지난 1~2년 동안 규제 주체간 `합의'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최근 얘기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일관성과 효율성 문제가 내재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정부는 성인용 경품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기 전에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일관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이해 기관 간 합의된 안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품게임 시장에 대한 정책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게 된다.
`게임산업진흥법'통과땐 기존 고시ㆍ규정 `무용지물'
규개위 "영등위기준 법적효력 없다"제동
상품권 금지방안 정책 일관성 문제제기
1. 성인용 경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2.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3. 규제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4.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화 해법은 없나.
정부 규제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발표됐거나 알려진 `규제안'만 보면, 실효성과 일관성ㆍ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내재돼 있다.
실효성 문제는 경품고시 개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부 규제정책이 향후 게임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문화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개정 예정인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도 마찬가지다.
강화된 규정(기준)을 마련한다해도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발 사업자들만 때려잡고 선발 사업자들은 돈을 벌게 해 주는 정책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된다해도 새로운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적용되기까지 기간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영등위에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부족하다. 여야가 합의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모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애써 개정한 고시와 규정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관련 기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동안에도 현행 영등위 규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 왔다.
문화부 경품고시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규개위는 현행 영등위 규정이 규개위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규제 강화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총리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임장 단속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규개위 주장대로라면 단속 근거가 되는 등급분류 기준은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고시와 영등위 기준을 각각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연계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말 그대로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고 규제 중심의 기존 법률(음비게법)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설치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영등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상품권 금지 방안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발생사 지정제 시행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성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상품권을 폐지하게 되면 불과 반년만에 정책을 뒤바꾼 셈이 되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사회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하고 있는 곳이 성인게임장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선 카지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박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인 게임장에 대해서만 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행 게임장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복잡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은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과 관련해 문화부, 총리실, 국회가 각기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물론 성인용 경품게임 시장에 대한 각각의 시각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품용 성인게임 산업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달리 문화부는 산업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선규제 후 산업화' 입장을 취해 왔다. 총리실은 시종일관 이 산업을 사회적 병폐를 양산하는 곳으로 보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품용 게임 사행성 문제가 야기됐던 지난 1년 동안 국회와 총리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담당 부처를 흔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가 추진해온 상품권 인증제는 지정제로 후퇴했고 아케이드게임 산업 정책은 규제와 진흥 사이를 오락가락 했다.
영등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연출됐다. 문화부와 국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계 중심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규제 위주의 기준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한 기관의 경우 스크린 경마게임의 배팅 제한을 풀어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등위에 발송하는 등 지금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경품용 게임시장에 대한 각종 정책은 사행성 지적이 일기 시작한 지난 1~2년 동안 규제 주체간 `합의'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최근 얘기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일관성과 효율성 문제가 내재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정부는 성인용 경품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기 전에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일관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이해 기관 간 합의된 안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품게임 시장에 대한 정책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