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용자보호 강화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제가 신설되고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요금고지 방법이 개선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분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무분별한 전화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이 있는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신설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중으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이용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부족에 따라 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통화료, 정보이용료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내년에 이동전화 불법 감청 및 사생활 침해 등 이용전화 이용자의 통신인권 침해 방지 및 이동전화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동전화 안정성 대책은 새로운 암호방식의 프라이빗 롱코드 도입, 발ㆍ착신인증제 도입, 불법복제탐지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수립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올들어 이동전화 060 스팸차단을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는 M-세이퍼 사이트를 운영하고, 지난 9월에는 5세 미만 영ㆍ유아의 이동전화 가입을 제한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제가 신설되고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요금고지 방법이 개선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분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무분별한 전화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이 있는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신설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중으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이용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부족에 따라 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통화료, 정보이용료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내년에 이동전화 불법 감청 및 사생활 침해 등 이용전화 이용자의 통신인권 침해 방지 및 이동전화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동전화 안정성 대책은 새로운 암호방식의 프라이빗 롱코드 도입, 발ㆍ착신인증제 도입, 불법복제탐지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수립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올들어 이동전화 060 스팸차단을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는 M-세이퍼 사이트를 운영하고, 지난 9월에는 5세 미만 영ㆍ유아의 이동전화 가입을 제한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