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 통신ㆍ콘텐츠부 차장
`방송영상정책 진흥사업'의 소관 문제를 놓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최근 문화부는 방송위의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방송영상 정책 추진과 관련해 방송법 제 27조를 들어 문화부 장관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방송법 위반이며, 이는 곧 문화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몰아쳤다.
문화부는 또한 방송법 제92조 제2항(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의 문화부로의 일원화와 지금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문화부 소관 산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방송위는 2000년 방송위 출범당시 정부조직법을 비롯, 방송위 설치의 모태가 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의 결정(방송관련 업무 방송위원회로의 일원화라는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방송영상 진흥을 포함한 방송행정의 주무기관은 당연히 방송위라고 맞받아쳤다.
방송위가 해석하는 방송법 제92조 제2항은 정부의 방송발전지원 책무를 규정한 방송법 제7조(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한 조문으로 이 조항은 방송위의 직무수행에 있어 정부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정부기관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전체 내용과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의 기본내용에 배치되는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기관은 DMS사업과 외주채널 문제를 비롯해 방송회관의 방송위 이관문제, 중간광고ㆍ간접광고 규제완화 등을 놓고 사사건건 맞서고 있는 상태다.
분명 방송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렇다면 문화부와 방송위는 서로의 역할을 고려, 이에 걸맞는 업무협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의 미디어 정책에 있어 방송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송사업자 허가는 방송위원회가, 기술표준방식의 결정, 주파수할당 등 방송기술과 통신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다. 또한 문화부는 방송영상정책 및 방송 관련 산업의 진흥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고 돼있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수립, 규제 및 지원이 모두 분리되어 이로 인한 정책의 혼선과 부처간의 다툼으로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행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방송영상정책 진흥사업'의 소관 문제를 놓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최근 문화부는 방송위의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방송영상 정책 추진과 관련해 방송법 제 27조를 들어 문화부 장관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방송법 위반이며, 이는 곧 문화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몰아쳤다.
문화부는 또한 방송법 제92조 제2항(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의 문화부로의 일원화와 지금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문화부 소관 산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방송위는 2000년 방송위 출범당시 정부조직법을 비롯, 방송위 설치의 모태가 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의 결정(방송관련 업무 방송위원회로의 일원화라는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방송영상 진흥을 포함한 방송행정의 주무기관은 당연히 방송위라고 맞받아쳤다.
방송위가 해석하는 방송법 제92조 제2항은 정부의 방송발전지원 책무를 규정한 방송법 제7조(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한 조문으로 이 조항은 방송위의 직무수행에 있어 정부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정부기관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전체 내용과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의 기본내용에 배치되는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기관은 DMS사업과 외주채널 문제를 비롯해 방송회관의 방송위 이관문제, 중간광고ㆍ간접광고 규제완화 등을 놓고 사사건건 맞서고 있는 상태다.
분명 방송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렇다면 문화부와 방송위는 서로의 역할을 고려, 이에 걸맞는 업무협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의 미디어 정책에 있어 방송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송사업자 허가는 방송위원회가, 기술표준방식의 결정, 주파수할당 등 방송기술과 통신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다. 또한 문화부는 방송영상정책 및 방송 관련 산업의 진흥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고 돼있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수립, 규제 및 지원이 모두 분리되어 이로 인한 정책의 혼선과 부처간의 다툼으로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행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