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전자금융거래법’ 입법화 움직임
＂제1금융권 수준 감독은’K캐시’키우기
자본금·부채비율 지정도 현실무시 법안＂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 업체도 제1 금융권 수준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ㆍ검사ㆍ감독을 받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안)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기존 전자화폐 업계가 "사실상 전자화폐 업계를 고사시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인터넷뱅킹ㆍ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 사업자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사항을 정비해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 사업자를 제1 금융권 수준으로 관리ㆍ감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자화폐 업계는 법안이 전자지불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IT업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관리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별도의 허가ㆍ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지만 비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하고, 은행계좌에서 실명으로만 전자화폐 거래를 가능하도록 해 은행권이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자화폐 업계의 주장이다. 법안이 적용될 경우 전자화폐의 장점인 익명성과 구입 편의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이 경우 은행권과 연계해 전자화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금융결제원(K캐시)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비금융권 전자화폐 업체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전자화폐를 발행하려면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각각 50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데 이를 충족하는 전자화폐사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마이비ㆍA캐시ㆍ비자캐시 등 기존 전자화폐사의 경우 경영난 등으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곳이 많고, 전자화폐 업체는 전자화폐 발급에 따른 선급금이 모두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 200%라는 한도를 맞출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최대 전자화폐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 역시 자본금이 약 400억원이지만 부채가 800억원대에 달해 사실상 전자화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은행권을 통해 K캐시를 발행하는 금융결제원을 제외하고는 비금융권 전자화폐가 한꺼번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기 인프라 확장을 통해 시장개척에 나섰다가 누적손실을 안고 있는 대다수의 전자화폐사는 허가ㆍ등록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예견된다"며, "이는 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전자금융시장에서 기존 비금융 업체들을 내몰고 시장을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또 "전자금융 산업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틀에서 관리ㆍ규제한다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산업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전자금융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1금융권 수준 감독은’K캐시’키우기
자본금·부채비율 지정도 현실무시 법안＂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 업체도 제1 금융권 수준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ㆍ검사ㆍ감독을 받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안)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기존 전자화폐 업계가 "사실상 전자화폐 업계를 고사시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인터넷뱅킹ㆍ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 사업자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사항을 정비해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 사업자를 제1 금융권 수준으로 관리ㆍ감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자화폐 업계는 법안이 전자지불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IT업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관리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별도의 허가ㆍ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지만 비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하고, 은행계좌에서 실명으로만 전자화폐 거래를 가능하도록 해 은행권이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자화폐 업계의 주장이다. 법안이 적용될 경우 전자화폐의 장점인 익명성과 구입 편의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이 경우 은행권과 연계해 전자화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금융결제원(K캐시)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비금융권 전자화폐 업체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전자화폐를 발행하려면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각각 50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데 이를 충족하는 전자화폐사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마이비ㆍA캐시ㆍ비자캐시 등 기존 전자화폐사의 경우 경영난 등으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곳이 많고, 전자화폐 업체는 전자화폐 발급에 따른 선급금이 모두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 200%라는 한도를 맞출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최대 전자화폐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 역시 자본금이 약 400억원이지만 부채가 800억원대에 달해 사실상 전자화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은행권을 통해 K캐시를 발행하는 금융결제원을 제외하고는 비금융권 전자화폐가 한꺼번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기 인프라 확장을 통해 시장개척에 나섰다가 누적손실을 안고 있는 대다수의 전자화폐사는 허가ㆍ등록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예견된다"며, "이는 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전자금융시장에서 기존 비금융 업체들을 내몰고 시장을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또 "전자금융 산업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틀에서 관리ㆍ규제한다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산업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전자금융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